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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트럼프 취임 전부터 늘었다
연방정부 메시지도 한몫 거들어
사진출처: Berkshire Eagle  

연방정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종잡을 수 없는 미국 정치 풍토에 밀려 캐나다로 넘어 온다는 일반적 생각을 믿는 밀입국자 그룹과의 연관성을 연구 중이다.
양국 정부 관리들은 퀘벡으로 넘어 오는 밀입국자들이 리아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미국 비자 소지자라고 확인했다. 이 비자는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망명하는 사람들의 미국통과비자로 11월 미 대선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양국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토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민 및 난민 위원회는 마지막 분기 재정 보고서에 2016-17 처음 9개월동안 작년 동기보다 난민 신청이 40% 늘어났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난민신청이 늘어난 것은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기 전으로 사실은 트뤼도 총리 집권 직후부터다.
총선이 있던 2015년 10월 1,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그 다음 달, 트뤼도가 총리가 된 달에는 1,647명이 난민 신청했다. 2016년에는 2개월을 제외하고 난민 신청은 계속 늘어났다.
장관들은 이번 주에 늘어나는 난민들로 자유당 정부가 받고 있는 실질적 압력, 정치적 압력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할 것이다.
국경 관리국, 연방경찰, 이민 관리들은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밀입국이 줄어드나 봄이 되면서 홍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가상 시나리오의 결과가 화요일 각료회의에 옵션으로 제출되어 결론을 도울 것이라고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연방경찰이 캐나다-미국 국경 눈 덮인 벌판에서 어린아이를 끌어 올리는 사진이 지구촌의 관심을 끌었고 트뤼도 정부에 전방위적 정치적 압력이 가해졌다.
야당인 보수당은 단속을 요구하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난민 신청 청문회 끝나지 전 까지는 정부가 기록을 유보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러 난민 신청이 막힌 시스템을 반영한다는 사실에서 자유당에게 난민 결정 과정과 신규 이민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종점에 와 있다." 크리스 프리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이민자 봉사 협회의 정착 서비스 담당 이사는 말했다.
트럼프가 사람들을 캐나다로 밀어내고 있기도 하지만, 다양성과 이민에 대한 트뤼도 정부의 반복적인 메시지도 불법 난민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이제 우리는 결사적인 피난민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고 프리센 이사는 말했다.
B.C.에서 지난 1 년 동안의 난민 신청자 수는 12 개월 동안 60 % 증가했다. 대부분은 이라크 쿠르드족과 아프가니스탄인데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출신의 18 명의 미등록 라틴 아메리카 인들이 최근 캐나다 - 미국 국경을 넘었다고 이민 대행사가 전했다.
멕시코 국민의 캐나다 입국 비자 면제가 발효 되면서 멕시코 난민도 증가일로에 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멕시코 난민이 3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3개월간 29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다. 이민 및 난민 위원회는 더 많은 난민을 처리하기 위해 조절 중인데 내각은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인지 고려 할 것이다.
각료들은 캐나다와 미국 간의 합의문에서 제 3 국 안전 협정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그들이 예외적으로 자격을 얻지 않는 한 두 국가 중 먼저 도착한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공식적인 국경을 피하고 불법적으로 캐나다를 건너고 있는 이유가 오타와가 협정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목되었다.
내각의 결정은 무슬림 7개 국가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 명령의 반복에 달려있다. 현재 내린 명령은 법원에 의해 제지되었으며 트럼프는 개정 된 행정명령을 곧 선 보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보안국에서 일하다 보수당 정부에서 불법 이민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했던 와드 엘콕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캐나다는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 미국과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캐나다로 넘어오는 숫자는 유럽이 보기엔 일부분”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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