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시 차기 총선 승리 담보



“노틀리 주정부가 앨버타의 재정을 걸고 도박을 걸고 있다”, 2017~18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를 두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해와 우려의 뜻을 교차하며 내놓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노틀리 주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발 들어 맞기를 바란다. 만약 실패할 경우 앨버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103억 달러의 적자 재정과 올 해 말 450어 달러, 2019~20회계연도 711억 달러에 달할 부채 규모에 충격을 받고 있다.
‘도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조 쎄시 재무장관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제 회복 시기가 도래하면 앨버타 경제는 한 순간에 좋아 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노틀리 주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마냥 반가울 수 없는 실정이다. 캘거리는 5개 학교 신설, 풋힐 메디컬 센터의 암 센터, SW순환로, Airport Trail 확장 등 대규모 예산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대규모 인력 고용이 함께 창출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주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위해 수 십억 달러를 또 다시 기채한다. 결국 노틀리 주정부의 자본 투자의 성패는 앨버타 경제가 추가 하락을 중단하고 경기 회복과 함께 성장세로 돌아 설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가 집행된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디거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앨버타의 재정은 만신창이가 되어 미래 앨버타 세대에 지울 수 없는 큰 짐을 지우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노틀리 주정부의 예산안의 성패는 국제 유가 전망치가 맞아 떨어 져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이다. 올 해 예산에도 국제 유가 전망이 배럴당 55달러로 이 경우 에너지 로열티 수입이 증가해 25억 달러에 이른다는 가정하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9년 32억 달러, 2020년 52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어 이 예상이 맞아 떨어 질 경우 2019~20년 에너지 로열티는 60억 달러에 달해 총 세수 58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020년 주정부의 재정적자는 현 103억 달러에서 최소 50억 달러, 최대 80억 달러 선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조 쎄시 재무 장관이 “이번 예산안을 미래의 에너지 수입 전망에 기대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실상 노틀리 주정부의 예산안은 국제 유가 반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 들면 적자 규모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 질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노틀리 주정부의 도박성 예산안 편성이 성공할 경우 차기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동시에 실패 시 앨버타는 사상 최악의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수준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는 ‘모 아니면 도’식의 상황에 접어 들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