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 의하면 멕시코인들이 캐나다에서 망명처를 구하는 사례가 급격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1월과 비교해볼 때 올해 1월 멕시코인 망명 신청이 700%늘어 났다. 작년 2월과 올해 2월 멕시코인 망명 신청을 비교해 보면 무려 2,500%가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작년 12월 자유당 정부가 멕시코인에 대해 비자 격상을 시행한 이후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국경 서비스국과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수백 명의 멕시코인들이 캐나다의 관대한 망명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2개월간 멕시코인 망명 신청이 156건으로 이는 작년 초 2개월 동안 망명 신청 15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런 현상은 전에도 있었다. 2008년 약 만 명의 멕시코인이 망명을 신청했다. 갑자기 망명객이 몰려든 것은 2009년부터 멕시코인에게 입국비자를 요구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사결과 고작 10%만이 난민 자격을 부여 받고 나머지 90%는 난민위원회에서 거부되거나 신청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이런 가짜 망명객들 때문에 법률 보조금, 사회 복지, 재판 비용, 추방에 들어가는 비용 등등 세금 수천만 달러가 헛되이 날라갔다.
멕시코인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주원인은 멕시코 치안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안이 위험하다고 망명하는 것은 망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망명이 인정받으려면 개인이 직접 박해를 당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률 정의에 따르면 멕시코인은 개인이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
멕시코인에 대한 비자 격상으로 멕시코인은 캐나다 입국 시 조사를 받지 않고 언제 캐나다를 떠난다는 조건도 없다. 비자 격상 될 때 멕시코 망명객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으나 2,500%가 늘어난 것은 전대미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망명객 홍수가 이제 겨우 시작이란 것이다. 미국에서 추방되는 멕시코인들 대다수가 “캐나다 가고 싶다”고 몰려들 것이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