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단독 주택이 지하 등의 개발을 통해 렌트를 줄 수 있는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 허가 절차가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는 선거 이슈가 돼야 한다고 2명의
캘거리 시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10월 시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Ward 11
브라이언 핀콧 의원은 Ward 7 드류 파렐 의원과 각각
$2,500의 사무실 예산을 지출해 2014-16년에 시의회에서 검토한
265건의 세컨더리 스위트 신청서를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신청서 중 허가를 받은 것은 83%였으나, 나머지
17%에 대한 신청 거부 이유는 마구잡이였으며 신청자들이 흥미로운 개인사를 이야기했을 때 허가 될 확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렐 의원은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세컨더리 스위트 허가를 놓고 시의원들의 결정에 공통된 맥락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고 조사를 진행한 이유를 전했다.
핀콧 의원도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신청자들의 서류 심사는 주사위
던지기 식으로 이뤄진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시의원들은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계획 원칙에 입각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핀콧은 이번 10월 지자체 선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는 반드시 선거 이슈가 되고 새 시의회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세컨더리 스위트가 허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렐 역시 세컨더리 스위트가 선거 이슈가 돼야한다는 핀콧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으며, 매달 세컨더리 스위트 허가에 시의원과 신청자 등 모든 이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고, 4시간의
오버타임마다 1만 불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캘거리 시의회에서는 세컨더리 스위트 허가 시스템을 고치려는 시도가 있어왔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해 6월에는 시의원 셰인 키팅의 허가 시스템 변화 발의가 7대 8로 부결됐으며, 2011년에는 도시 전역의 세컨더리
스위트 합법화가, 2015년에는 도심의 합법화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한편, 캘거리의 세컨더리 스위트 신청은 매해 늘어나는 추세로,
2014년의 37건에서 2015년에는
67건, 그리고 2016년에는
161건으로 늘어난 바 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