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연도,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변경



노틀리 주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불거진 탄소세 리베이트 지급 방식을 개선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탄소세 수령 이후 사망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기 지급된 탄소세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중단하며 사망한 사람이 받은 탄소세를 가족들이 대산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한, 반환 통지서를 받고 CRA에 탄소세를 반납한 가족들에게는 다시 돌 줄 계획이다.
지난 주 수요일 조 쎄시 재무장관은 “탄소세 리베이트 시행 과정에서 일부 시행 착오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시민들이 느낀 좌절감을 이해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탄소세 리베이트 일시불 지급이 이런 문제 발생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리베이트 지급을 모두 분기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 최저 금액인 100달러를 수령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법안이 통과되는 오는 7월부터는 매 분기별로 25달러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세 리베이트의 기준 소득연도를 기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바꾼다. 이는 2015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지난 해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 가정이 탄소세 리베이트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정부 재무부에 따르면 탄소세 리베이트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한 가정은 약 4천 가구, 금액으로는 총 1억 5천만 달러의 리베이트 중 30~40만 달러가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탄소세 리베이트 지급 변경과 유사하게 앨버타 차일드 베네핏과 앨버타 Family Job Tax Credit 지급 방법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