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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의 보건 개혁 실패로 주민 건강 흔들린다
통합 진료 미완성으로 진료 수준 하락
(사진 : 에드먼튼 저널, 앨버타 감사관 멀완 사헤르) 
앨버타 감사관이 보고서를 통해 21억 불 규모의 앨버타 보건 시스템이 너무 오랜 기간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처럼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미 늦어버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관 멀완 사헤르는 앨버타에서는 성공적인 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통합 진료 모델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헤르의 보고서에는 통합 진료는 지난 1990년대부터 앨버타 주정부의 정책이었으나 이에 대한 시도는 대부분 완성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책임이 분산되고 1차 진료 수준이 떨어진데다가 환자 정보 공유가 적절하지 않아 복잡함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앨버타 주민들이 제공받는 보건 서비스는 매우 단편적으로, 환자들은 의사를 만나거나 종합병원을 방문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나 장기간에 걸쳐 환자의 건강을 살펴주는 곳은 없다. 그리고 사헤르는 현재의 시스템은 만족스러운 결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과 노조 협상, 행정적, 정치적 요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통합 진료 시스템이 적용되면, 환자는 각기 다른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만나고, 모두가 같은 진료 계획을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공유하며 환자의 경과를 살피게 된다.
사헤르는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에서 과거 감사 보고서를 통한 권고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까지 보건 시스템과 관련된 41개의 권고사항은 지켜졌으나, 19개는 3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헤르는 이번 보고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권고사항을 배제했으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원인을 지목하는데 집중됐다고 전했다.
사헤르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건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앨버타에서 보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으며,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의 고위직을 안정시켜 이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AHS와 보건부의 업무 상당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해결해 운영 관리는 AHS에서 맡도록 하고, 진료의 질보다 양에 따라 지급되는 의사의 연봉 체계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출 공무원들도 보건 서비스를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로 접근하지 말고 “운영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부 사라 호프만 장관은 주정부에서는 통합 진료를 위한 성과를 이뤘으며, 다만 이로 인한 변화가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속도로 적절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NDP정부에서는 이미 사헤르의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상태로, 주정부에서는 새로운 1차 진료 네트워크를 인한 규제 방식과 지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AHS와 가정의 사이의 협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의사들이 진료의 수가 아닌 질에 따라 지급받는 방식도 현재 시험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의료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예산도 배정됐다.
그러나 사헤르는 이 같은 노력은 “단편적인 계획”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면서, 특정 날짜까지 통합 진료를 달성하겠다는 큰 계획에 대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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