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캘거리 시의회의 비공개 회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서는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멀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 수요일 매닝 재단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 해 8월까지 캘거리 시의회 회의를 분석한 결과 시의회의 비공개 회의가 지속적으로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기는 지난 회기보다 비공개 시간이 4.7%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4년 간 120여 차례, 약 1,127시간 53분의 회의를 가진 시의회 회의 중 76.3%는 공개, 23.7%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이전 비공개 회의 1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0여 차례의 회의 도중 비공개 회의 전환이 728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토론토 시의회의 18차례, 해밀턴 13차례, 오타와 시의회는 단 한 차례 비공개 회의 전환과 비교해 볼 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셰인 키팅 의원은 매닝 재단의 비공개 회의 수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전략적 의사결정은 대부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기업의 이사회와 유사한 성격의 회의는 당연히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매닝 재단이 비공개 회의에 포함시켜 수치를 늘렸다”라며 부정확성을 제기했다.
그는 “시의회 회의 공개와 관련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분단위로 시의회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밝히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시민들에게 왜곡된 여론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마운트 로얄 대학 언론학 션 홀만 교수는 “시의회 회의의 공개, 비공개 시간만으로 어떤 의미를 찾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연방정부, 주정부를 불문하고 중요 정책 결정은 대부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 단순히 캘거리 시의회가 비공개 회의 시간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많다는 점만으로는 어떤 비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매닝 재단의 조사 결과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캘거리 시의회에 온타리오와 같은 ‘공개 회의법’ 도입을 제안했다. 온타리오의 경우 시민들은 시의회가 비공개 회의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렸다고 의심할 경우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비공개 회의 자체를 꺼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홀만 교수는 “비공개 자체 만으로는 어떤 문제를 삼기 힘들지만 열린 시정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시의회 회의는 공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며 캘거리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공개 회의를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