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 풍부한 노스 웨스트 준주 주민들은 새로운 광물 자원 법에 관한 컨설팅을 시작했다. 이 법안은 준주를 광업 투자에보다 매력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준주에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광업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지역 GDP의 4 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존 프로젝트는 사업이 끝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탐사 회사의 관심은 떨어졌고 정체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광업법과 불안정한 토지 소유권으로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안겨 주었다. 정부는 광업이 어떻게 준주 내에서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업계와의 관계를 "재정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제 준주의 경제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물려받고 나은 미래를 건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받아드리는 체제를 남겨 둘 때가 왔다."라고 노스 웨스트 준주 정부 입법과 법률 사무처 닉 리슨(Nick Leeson)는 말했다.
노스 웨스트 준주가 자체 광산 법안 제정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 정부가 2014 년까지 공유지를 관할했다. 비로소 광산에 세금 부과되는 방식부터 토지 복구방식까지 모든 것을 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리슨은 지난 2 년간 다른 광업 관할 지역을 연구하여 어떤 종류의 법률이 해당 지역에서 효과가 있을지 알아 보았다. 결과는 42 페이지 분량의 토론 논문으로 광산 산업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형성 할 수십 가지 질문을 한다.
준주 전역의 7 개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정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주민 45,000 명 미만의 준주에서 이 기회에 대해 "모두와 그 이웃"에게 통보 될 것이라고 리슨은 말했다. 정부 웹 사이트는 12 월 1 일까지 논평을 위해 열려있다.
준주 산업, 관광 및 투자 장관 인 월리 슈만 (Wally Schumann)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고려한 균형 잡힌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도전은 준주가 광산 회사로부터 매력 없는 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슈만은 "이것(광업)은 캐나다의 돼지 저금통이다."라고 말했다. 준주 토지의 1 %만이 탐사 되었어도 재정 성장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가스에서 발을 뺄 수 없다."
주민들 또한 광산업계의 재정적 이익을 알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위임 한 조사에 따르면 광산업이 준주에 좋으며 장기적인 건전한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85 퍼센트 이상이 믿고 있다. 또한 거의 같은 수의 사람들이 경제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광산 산업에 대해보다 긍정적 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응답했다.
준주 광산 탐사가 다른 지역보다 뒤처져 있다고 노스 웨스트 준주의 사무 총장 겸 누나붓 광업회의소 탐 호퍼 (Tom Hoefer)는 말했다. 호퍼 (Hoefer)는 NWT의 규제 체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난 10 년 동안 탐사 투자가 10 억 달러 빠졌다고 추정했다.
탐사가 증가하지 않으면 향후 광업 활동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의 논의 보고서는 밝혔다. 준주는 현재 3 개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첫 번째 광산은 5 년 만에 폐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탐사가 내일 증가 할지라도 "기존 광산의 폐쇄를 상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원광에서 미네랄 추출에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First Nations 및 Métis와의 미해결 된 토지 소유권 주장은 투자자들이 준주를 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라고 호퍼는 지적했다. 토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투자자를 쫓아 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광산 업계는 새로운 광물 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이 이를 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과 연방 정부 간의 토지 공동 관리를 제정한 매켄지 밸리 자원 관리법 (Mackenzie Valley Resource Management Act)과 같은 현행법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원주민 그룹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Yellowknives Dene First Nation의 규제 연구 전문가 알레스 파워는 "원주민이 원하는 바를 토지에서 이행하는 권리를 존중하는 한, 광물 자원 법을 작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주민들의 고유 권리를 저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프레임 레이크 (Frame Lake)를 대표하는 입법 기관 멤버 케빈 오라일리 (Kevin O'Reilly)는 광산업계가 과세 대상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노스 웨스트 준주는 자원 수익보다 담배 및 주류 판매로 더 수입을 올렸다고 오라일리는 지적했다. 정부는 수입의 절반을 캐나다 정부와 공유하고 약 10 %를 원주민 정부와 공유 한 후 2014-15 년에 채광 프로젝트를 통해 약 2 천 3 백만 달러 수입을 올렸다. 2015-16 년에 담배 세금 및 주류 판매 수수료로 4 천만 달러 수입을 올렸다.
"우리 정부가 자원세보다 죄악세(술 담배 판매 수수료)로 더 많은 돈을 수입을 올리면 뭔가 잘못 된 것"이라고 오라일리는 말했다. 목표는 미래 세대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본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영원히 땅 파는 일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