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오면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UCP 리더 경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집권할 경우 첫 시행 정책으로 탄소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또한, NDP 정권이 대규모 자본투자를 시행하면서 편성한 사상 최대의 적자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으로 돌리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주 목요일 캐나다 납세자 연맹이 주최한 UCP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브라이언 진, 제이슨 케니, 덕 슈바이처 후보들은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권 출범 100일 내에 탄소세를 폐지하고 UCP 정권 1년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프 캘러웨이 후보는 “탄소세 폐지 공약에서는 동의하지만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너무 빠르다”라며 이견을 나타냈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캐나다 납세자 연맹 콜린 크레이그 씨는 “후보자들이 실제 공약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정책 집행의 시간을 명시한 것에 감사한다. 그러나, 후보들이 이 공약들을 문서화할 경우 앨버타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틀리 정권은 올 1월 1일부터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 배출양 톤 당 20달러로 시작해 내년에는 톤 당 30달러로 인상된다. 탄소세 시행으로 앨버타 시민들은 가솔린은 리터 당 4.49센트, 천연가스 기가줄 당 1.011달러를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주정부가 시행하는 탄소세 리베이트를 통해 일부를 상환 받고 있다.
탄소세 수입이 투입되는 주된 사용처는 재생, 대체 에너지 개발, 그린 교통 인프라 투자에 이용된다. 최근 캘거리 그린 LRT에 지원되는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예산 또한 탄소세 수입에서 나온다.
그러나, UCP리더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탄소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에서는 트뤼도 연방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캐나다 탄소세와 맞물려 앨버타 탄소세를 폐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2018년 톤 당 10달러를 시작해 2022년까지 톤 당 50달러의 탄소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만약 연방정부의 탄소세 시행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주나 자체 탄소세 제도를 보유하지 않는 주에는 일정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사스카치완 주가 연방정부의 탄소세 시행에 헌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지만 나머지 주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탄소세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UCP 후보들이 한결같이 탄소세 폐지를 내걸고 나선 것이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이언 진 후보는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시행할 경우 앨버타는 유사 세금을 줄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 연방정부의 탄소세 시행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케니 후보는 “법적인 투쟁보다는 차기 연방 선거에서 연방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자유당의 탄소세는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이라며 연방 정치권의 정권 변동이 나타날 것을 전망했다.
슈바이처 후보는 “연방 탄소세가 유지될 경우 앨버타는 인상된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틀리 주수상은 “UCP후보들은 단순히 연방 정치만을 바라보고 있다. 실제 앨버타가 주도해야 하는 핵심 정책인 기후변화를 도외시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캘거리 그린라인 LRT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앨버타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위한 정당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