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장관, “기후변화플랜, 미래 기업 경쟁력 제고 뒷받침”


지난 주 수요일 노틀리 주정부가 기존보다 한층 더 강화된 탄소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 업계인 오일샌드 에너지 기업들이 향후 기업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기준 탄소세 부과 시스템’에 대해 샤논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앨버타의 기후변화플랜이 파이프라인 승인을 이끌어 냈듯이 이번 선제적인 탄소세 강화 또한 앨버타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미래의 기업 경쟁력 제고에 뒷받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자원 의존 경제 구조를 보유한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이며 오일샌드는 앨버타 주의 온실 가스 배출양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노틀리 주정부는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해 이전 공장, 시설 등의 개별적 온실가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서 시멘트, 비료, 오일샌드 등 업종별 배출 규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이 제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적을수록 탄소세 부담이 줄어 들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은 상당한 세 부담이 따르게 되었다. 오일 샌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퍼부어야 할 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
주정부는 새 제도에 따라 2030년까지 앨버타의 온실 가스 배출 규모 5천만 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수치는 연간 차량 1천 1백만 대의 운행을 줄이는 효과와 맞먹는다.
이에 반해 오일샌드 등의 대규모 온실 가스 배출 업종은 2020~21년까지 약 12억 달러의 세부담이 발생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UCP는 오일샌드 투자 위축, 에너지 부문 수익 감소, 그리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APP(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는 “앨버타 주정부의 탄소세 강화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해 봐야 하지만 현재 비용의 5배 이상이 추가 부담으로 돌아 올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배럴당 50센트까지 탄소세가 치솟을 경우 상당한 수익 손실이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임페리얼 오일은 주정부의 조치에 대해 “산업 경쟁력 상실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 향후 기업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CNRL은 “에너지 산업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유치에 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U of C 경제학자 트레버 톰 교수는 “기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처벌 위주였던 것에 반해 이번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투자, 오일샌드 기업들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바람직한 규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후변화플랜의 구체화로서는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앨버타의 주력 산업이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 관점에서는 충분히 논란이 일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