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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사스케처원 번호판 분쟁 해결 절차 시작
사스케처원 패소 시에는 최대 500만불 지불해야
사스케처원주와 앨버타주 사이의 차량 번호판 분쟁에 대해 독립적인 패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됐다.
지난 7일 사스케처원 주정부에서는 앞으로 주정부의 고속도로와 건축 공사에 참여하는 앨버타의 업체들은 모두 사스케처원 번호판을 단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앨버타만 이번 결정에 포함된 것은 앨버타가 주판매세인 PST를 내고 있지 않으며, 사스케처원 업체들도 앨버타에서 차량 번호판으로 인해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사스케처원에서 밝힌 이유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앨버타 무역부 데론 빌리어스 장관은 분노를 표출하며 14일 자정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으나 사스케처원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빌리어스는 14일 아침 신 웨스트 파트너십(New West Partnership) 무역 사무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다.
만약 빌리어스의 주장대로 사스케처원이 분쟁에서 패소하면 사스케처원은 최대 500만불을 지불해야하며, 빌리어스는 사스케처원이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앨버타 차량 면허 금지로 영향을 입은 회사에 배분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가들과 앨버타와 사스케처원 사이에 위치한 지역인 로이드민스터의 업체들은 왜 사스케처원이 이 같은 규제발표를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앨버타 교통부 브라이언 메이슨 장관은 지난 14일, 사스케처원도 앨버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하나 업체명 등 정확한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로이드민스터 건축 연합 회장 코디 벡슨은 업계 측에서는 모든 차량을 양쪽 주에서 검사받고 보험에 든 뒤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우려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스케처원 경제부 스티븐 본크 장관은 주정부에서는 앨버타의 지속적인 보호주의로 인한 방해를 목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앨버타가 주의 소규모 맥주 양조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사스케처원이 앨버타를 법정으로 불러온 ‘맥주 전쟁’도 포함된다.
한편, 빌리어스는 사스케처원이 이 ‘옹졸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철회한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밝혔으며, 만약 결정을 고수한다면 신 서부 파트너십으로 벌금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빌리어스는 오는 1월, 로이드민스터에서 열리는 회의에 사스케처원 관계자들을 초청했으며, 사스케처원에서는 앨버타 측에 무역 법정 명령을 회의까지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빌리어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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