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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부터 우려 많은 연방치과보험, 제대로 작동할까 - 치과의사, 행정적/재정적 실행 가능성 여부에 의문 제기
치과의사 가입/청구 절차 정보 없고 기존 보험 상충 우려
 
치과 종사자, “연방 보험으로 수입 줄면 시급 내려갈 수도”

올해 5월부터 캐나다인 노인과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연방 치과보험이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토론토 한인 치과에서 근무하는 P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연방 보험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치과의 수입이 줄어든다”면서 “수입이 줄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급도 줄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치과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치과협회 회장인 브록 니콜루치 박사는 "치과 의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청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방 정부가 스케일링, 파일링, 추출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이 현재 민간 보험 플랜이 지불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 “치과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어서 이런 우려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치과의사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니콜루치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을 위해 지방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공공 치과 진료 계획을 언급하며, 온타리오의 경우 일부 지역은 제안된 비용의 18%만 지불하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치과의사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의 공공 치과 치료 프로그램조차도 너무 많은 서류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치과 진료소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지원 및 행정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치과위생사들도 이같은 행정적인 부담을 우려했다.
캐나다치과위생사협회의 CEO인 온디나 러브는 “위생사들이 2월에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정부가 시행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너무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웨스턴 대학교의 치과 공중 보건 전문가인 카로스 퀴노네즈 박사는 "이런 성격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항상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행정적,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과 진료 제공자가 여전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치과위생사, 의치의와 같은 치과의사도 먼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이고 그 다음이 사업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들은 공공 의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의 치과보험 플랜(CDCP)은 5월 첫 진료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연간 가족 소득이 9만달러 미만인 무보험 캐나다인에게 해당되며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의 캐나다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보 2023년12월12일자 참고)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87세 노인들에게 CDCP 안내장을 발부했으며 1월에는 77세 이상에게 이를 발송한다. 5월부터는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절차가 바뀐다.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는 CDCP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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