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대한 외국의 정치 간섭 네트워크(Foreign interference networks)가 캐나다 정치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의 모든 계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보안 정보국(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은 정보접근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Global News가 1일 보도했다.
외국의 캐나다 정치 간섭은 글로브앤메일이 중국의 총선 개입을 보도하면서 정치 외교적 쟁점이 됐다. 당시 이 신문은 유출된 정보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보국이 이를 공식 공개한 것이다. 지난해 글로브앤메일 보도가 나왔을 때 연방 정부는 이를 부인했었다.
정보국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외국 간섭(FI)은 캐나다의 정책 결정, 공개 서사 및 시민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밀과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외교 활동과 다르다”면서 “이같은 외국 간섭이 캐나다의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FI 네트워크가 캐나다 전역과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네트워크 중 다수는 캐나다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깊이 내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국 문서는 '외국 간섭과 선거: 국가 안보 평가'라는 제목으로 된 정보 평가서로 2022년 10월 31일자로 작성됐다.
문서는 중국을 캐나다에서 가장 주요한 가해자로 지칭하며 중국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고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홈에서 보수당 의원들을 겨냥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또 외국 간섭의 대상에 디아스포라 단체, 언론 매체, 연방, 지방, 지방자치단체, 원주민 정부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민 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문서는 밝혔다.
이들은 선거 기간 중 자국의 이익을 수용하는 정치인을 은밀하게 지원하고 반면 자국에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캐나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Global News는 입수한 보고서의 대부분이 검게 처리되어 있고 공개된 부분에도 국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다른 자료에서는 중국과 인도를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2월 24일자 '해외 간섭에 관한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을 '단연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칭했다. 이 브리핑은 “우리는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연방 선거에 은밀하고 기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3월 21일자의 정보국 평가서도 "중국의 외국 간섭이 캐나다의 가치와 선거 과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정보국은 “정치적 간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중국의 정교하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노력은 캐나다 주권을 훼손하고 반민주적이며 캐나다 시민 사회, 특히 중국계 캐나다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지시로 발족한 ‘외국 총선 개입 위원회’(Foreign Interference Commission)는 지난 29일 오타와에서 청문회를 열고 2019년과 2021년 연방선거에 대한 외국 간섭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5월 3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금년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