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과 지역 및 철도 경찰의 유기적 정보 공유 수단 강구

최근 캐나다에서 급증하고 있는 차량 절도 예방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연방 정부는 8일 정부의 관련 부서 책임자와 전국 각 주의 공무원, 업계 지도자 및 법 집행 관계자들을 오타와로 불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절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정부 측에서는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를 비롯해 공공안전부, 법무부, 교통부 및 혁신과학산업부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도난 예방 조치를 비롯해 도난당한 차량을 회수하고 차량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차량 절도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연방 정부는 대책회의 하루 전인 7일 도난 차량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2,8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 투자금을 통해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는 도난 차량이 담긴 컨테이너를 탐색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탐지 기술 솔루션과 인공 지능과 같은 고급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플리퍼 제로(Flipper Zero)와 같은 원격 리모콘의 무선 신호 복사 장치를 금지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다. 법 집행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캐나다 시장에서 이런 장치를 아예 사용 못하도록 규정할 생각이다.
정부 부처 장관들은 도난 차량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찾아내야 하는 만큼 관련 부처들과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경찰과 철도 경찰 간의 정보 공유 수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여기에 공공안전부와 CBSA 및 RCMP가 캐나다 전역 또는 국제적으로 파트너와 협력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차량 도난 방지에 함께 힘쓰기로 하고 올 겨울까지 실행계획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하는 의향서를 채택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수년에 걸쳐 차량 절도가 늘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부서는 물론 항만 당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보험사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에서 하루에 2백대 이상의 차량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전역에서 약 8만 대 이상의 차량이 도난당했고 2022년에는 10만5000대가량의 자동차가 도난 당했다. 이는 2021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차량 회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CBSA가 도난 차량을 압수한 건수는 2018년에 463건에서 지난해 1,800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해외로 빼돌려지는 도난 차량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수출되고 있다. 캐나다에 남아 있는 일부 도난 차량도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폴은 캐나다를 도난 차량의 세계 주요 발원지 중 하나로 지정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