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스타트업 항공사인 플레어로부터 6,700만 달러 이상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연방 법원은 플레어 에어라인의 모든 실질적 자산과 부동산을 압수하고 매각하여 $67,174,123의 세금을 회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1월에 이 소식을 접한 플레어는 수입 관세와 관련지어 세금 지급에 대한 우려를 떨쳐 버리려고 했지만, 비행기에는 수입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일하게 플레어가 하지 않은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20대의 보잉 737 맥스를 구매했을 당시 지급해야 할 5%의 GST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그 액수가 연방정부가 언급한 액수와 비슷하지만, 정부나 플레어 양 측 모두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정부와 플레어가 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며, 압류 명령은 조용히 철회되었고, 이는 자유당 내부로부터 몇 개월에 걸쳐 여러 부처 및 총리실에 대한 강력한 로비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플레어는 GST를 지불하지 않고 비행기를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 직접적인 응답을 피했지만, 법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플레어가 캐나다 국세청과 상환 협정에 도달하여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법원은 법적인 이유 없이 회사의 자산을 압류하고 청산할 권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가을에 압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여전히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플레어가 그 큰 금액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고, 플레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겨지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3월, 플레어에게 4대의 비행기를 렌트해 주던 회사가 해당 비행기들을 압류하며, 이유를 미지급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플레어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지불 요구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러한 분쟁은 플레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플레어 에어라인과 합병 소식이 나온 지 며칠만에 링스에어가 운영을 중지를 발표하며 캐나다의 초저가 항공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링스는 인플레이션, 연료비, 환율, 규제 비용 등을 폐업의 이유로 들었지만, 플레어도 이 같은 이유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플레어의 CFO인 조셉 리는 “환급은 캐나다 국세청과의 비밀 협정에 따라 관리되며, 우리는 투명한 의사소통과 모든 규제 의무의 엄격한 준수를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플레어나 다른 초저가 항공사들이 링스와 같은 길을 따라간다면, 납세자들은 플레어의 환급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납세자들의 더 큰 걱정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정부가 허용했다는 점이다. 플레어는 비행기들을 2년에 걸쳐 수입했고, 정부는 6,700만 달러의 미납금을 2023년이 되어서야 인지했다. 플레어 이외에도 현재까지 인지되지 않은 미납금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높인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