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촉진기금도 4억 달러 추가로 늘려...

캐나다 연방 정부가 6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캐나다 주택 인프라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의 상당 부분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정부에서 이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특정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일 핼리팩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주택 기금을 발표하면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물, 폐수, 빗물 및 고형 폐기물 인프라의 건설 및 업그레이드에 이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우리는 더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며 이러한 주택을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2024년 예산에서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많은 주택을 짓고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 인프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전달될 자금은 10억 달러 정도다.
나머지 50억 달러도 주와 준주를 위해 따로 배정되지만 연방 정부는 캐나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각 주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요구사항 중에는 복층, 삼중, 타운하우스, 다세대 건물 등 ‘사라진 중간 주택’(missing middle homes)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는 저층 단독 주택과 아파트 사이에서 사라진 중층 주거를 일컫는 것으로 소득양극화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 옵션을 되살리려는 시도다.
또 향후 공개될 주택 디자인 카탈로그에 따라 사전 승인된 주택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 말 주택장관인 션 프레이저는 조립식 공장 건설 주택 디자인 카탈로그를 작성해 오래된 전시 주택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보 2023년 12월 13일자)
소위 ‘딸기상자 집’이라고 불리는 주택형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십만 채가 지어졌다. 사전승인된 설계 디자인으로 주택을 표준화함으로써 약 36시간이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도시에 대한 개발 비용 인상을 3년 동안 동결하도록 주문했다.
주정부가 이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이같은 조건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계약을 맺지 못한 모든 주는 자금 할당이 중단된다.
트뤼도 총리는 “주정부에서 해당 마감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자금 할당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44억 달러 규모의 주택 액셀러레이터 기금에 4억 달러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2,000채가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지난해 정부는 새 주택의 승인과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750,000채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현재 179건의 합의가 체결됐다.
한편, 연방 예산안에 대중교통 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이 기금에는 구역 설정을 추가로 변경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번잡한 대중교통 노선에서 800m 이내의 필수 최소 주차 요건을 철폐하고 이 공간에 고밀도 주택을 짓도록 허용해야 하며 고등 교육 기관으로부터 800m 이내에도 고밀도 주택을 허용하고 인구 3만 명이상의 모든 지역 사회에 대한 주택 수요 평가를 완료하는 것 등이다.
연방 정부는 오는 16일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 투어를 통해 이같은 예산 조치를 사전에 발표하고 있다.
하루 전인 1일에는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한 주 전에는 세입자들을 위한 ‘임차인 권리장전’과 임대료의 신용점수 반영 정책 도입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