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수당 정부가 총기 등록법에 대한 폐지를 의회에 다시 상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만일 이 발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의 총기 등록자들에 대한 모든 신상정보는 폐기되며 일반인들은 총기 구매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연방 보수당 정부는 총기 등록과 관련된 비용이 과다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총기 등록법 폐지를 추진해 왔다. 연방 보수당은 소수당 정부시절부터 총기법안 철폐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총기 법안 폐지에 실패했다. 그러나 연방 보수당이 지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다수당이 됐기때문에 과반수 의석을 바탕으로 총기법안 철폐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빅 토우 연방 공안부장관은 “총기 등록법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자원낭비에 불과하다”면서 “연방 보수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총기 등록법 폐지가 이제 결실을 거두게 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연방정부는 총기등록법이 1995년 시행에 들어간 이후 약 20억 달러의 직,간접 사회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법은 비효율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거래 금지 총기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기때문에 일반 총기류에 대한 등록법이 폐지돼도 공공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총기등록법은 총기류에 의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법이라며 연방 보수당의 총기등록법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총기 등록법이 발효된 1995년부터 작년까지 총기류에 의한 살인사건은 총기 등록법 시행 이전대비 약 41% 감소했다. 작년의 경우 170여건의 총기 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작년 전국의 살인사건의 32%를 차지한다. 작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1966년 이래로 가장 낮은 연간 살인사건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