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인 등록은 반드시 공관에 직접 가야 신청 가능 -

재외국민 선거등록이 오는 11월13일부터 시작되었다. 재외동포들이 처음 참여하는 선거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내년 2월11일까지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재외선거 상황실도 설치했다. 10월14일 이래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상황실은 재외선거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을 처리한다. 이번 선거 등록은 내년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다.
재외동포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선호하는 당에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지역구에는 투표할 수 없다. 지역구 선거는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등록을 앞두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의도 개최했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 회의에는 세계 158개 공관에서 130명이 참석했다. 일부 빠진 공관이 있으나 대부분의 공관에서 참석했다는 얘기다.
참석자들은 전현직 한인회장이거나 단체장이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다. 현지에서 한인언론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재외투표소 운영과 투표용지 발급 방법, 선거절차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실습과 더불어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재외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교육을 통해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장들은 현지 선거사무 책임자거든요”
정훈교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기획관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이들 재외선거관리위원장들의 지휘 아래 오는 13일부터 선거등록이 이뤄진다.
국외 등록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외부재자 신고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여권사본을 첨부해 공관이나 국내 지자체에 신고서를 내면 된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또 하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다. 재외동포들이 해당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돼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이다. 이들은 반드시 공관을 찾아가서 신청해야 한다. 우편신청이 안된다. (어느 공관이나 가능)
공관을 찾아갈 때는 공관별로 지정된 서류를 갖춰서 가야 한다. 여권사본과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주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시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문제는 신청률이 높을까이다. 재외국민들이 총선에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재외국민 가운데는 해외공관까지 오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반드시 공관을 찾아서 선거 등록을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등록률이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은 “등록한 사람들만이 투표를 하게 된다. 등록률이 높아야 투표율도 높을 수 있다”면서 “처음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참여율이 높도록 서로 격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으로 재외선거 참여 대상자는 아주지역 108만여 명, 미주지역 103만여 명, 구주지역 9만 3천여 명, 중동지역 1만 2천여 명, 아프리카 8천여 명 등 총 223만여 명으로 중앙선관위는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는 약 91만 9천명,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인 유학생 등 일반체류자는 약 131만 7천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시작…드러난 문제점들 -
- 주민번호 살아있는 영주권자'국외 부재자'로 신고 할 수도 -

13일부터 재외국민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않았던 문제점들도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까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런 추세로 등록이 이어지면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1만명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 등록이 시작된 첫날 등록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4건으로 3건은 주민등록 불일치 1건은 가족관계 확인 불일치였다. 이외에 LA총영사관 2층에 마련된 재외선거 상황실 도착에 앞서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자격미달이나 구비서류 미비로 돌아간 건수도 4~5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우려했던 대로 장거리 거주자의 참여가 거의 없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부터라도 우편이나 인터넷 등록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주민등록 불일치는 대부분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의 개인신상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LA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 여전히 주민등록이 살아있거나 영주권 취득사실을 공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지만 국외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다는 맹점도 발견됐다. 국외부재자는 재외국민에 비해 등록절차도 간편할 뿐 아니라 비례대표에 더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 등록시간도 재외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 첫 등록일은 일요일이었지만 내년 2월11일까지 마지막날을 제외하고는 총영사관이 문을 여는 주중에만 등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등록시간도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미국처럼 상시등록제나 영구명부제를 채택하든지 아니면 등록시간만이라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주소기재시 반드시 영문 대문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소문자로 작성했다가 재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는 물론 공관 및 재외선관위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민권자가 공관을 방문해 등록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영주권자가 여권과 영주권 카드 원본을 둘 다 지참하지 않아 헛걸음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인 등록 첫날인 13일 83명이 등록을 마쳤고 14일에는 35명이 등록 모두 118명이 등록을 마쳤다. (기사발췌 :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