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유럽에서 넘어오는 난민신청의 90%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유럽에서 받은 5,800여 건의 난민신청 가운데 대부분이 가짜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연간 20,600여 건의 난민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유럽연합에서 들어온 건은 2011년 전체 건수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방정부 추산으로 5,800여 명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 치과치료, 고용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연간 $168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연방정부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난민신청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너무 많은 세금이 이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가 불거진 동유럽의 난민신청 사기와는 별도로 이들 나라에 대한 비자발급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연방정부가 이렇게 유럽 특히 동유럽에서 들어오는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헝가리에서만 2,045명이 난민신청을 접수하는 등 동유럽에서의 급격한 난민신청 접수 증가와 이들 중 상당수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