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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민들, 탄소세 인상 체감 못할 것
경제 성장률 전망에 비하면 매우 적은 부담
 
캘거리 대학의 경제학자인 트래버 톰비 교수는 앨버타 가정들이 탄소세 50% 인상으로 인해 2018년 유틸리티 비용이 $150 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톰비는 앨버타 주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앨버타 가정의 60%를 커버해 줄 것이라며, 프로그램이 커버하지 않더라도 각 가정이 탄소세 인상을 체감하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톰비는 “유틸리티 비용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할 만큼의 차이이다.”라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리터당 2.24센트가 오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기가쥴당 50.6센트가 상승하는 꼴이며 교통비 등 간접적인 인상을 포함해 가구당 평균 150불 정도가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이라고 톰비는 덧붙였다. 회복기를 달리고 있는 앨버타 경제에 탄소세 인상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며 톰비는 “모든 환경정책들과 같이 탄소세도 경제에 영향을 주겠지만 이는 GDP의 0.5-1%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6.7%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수치이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납세자 연합의 앨버타 대변인인 콜린 크레이그는 톤당 20불의 탄소세가 처음 부과되었던 2017년에는 경제가 여전히 어렵던 상황에서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었다며, “탄소세 인상은 비즈니스들이 고용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라고 전했다. 크레이그는 탄소세가 다른 지역보다 비즈니스 경쟁력을 떨어지게 할 것이며, 가구당 수입이 $95,000이 넘는 가구들에게는 리베이트가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레이그는 “리베이트 없이 연간 600불 정도의 부담을 떠안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앨버타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탄소세 계산기를 마련하여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할 탄소세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에는 “인상된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며 앨버타 외부에서 수입된 에너지에 대해서는 탄소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비즈니스들이 탄소세의 50-75% 정도를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NDP 정부는 탄소세로 모아진 수익을 에너지 다각화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대중교통, 스몰 비즈니스 세율의 소폭 인하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톰비는 탄소세가 앨버타 주민들이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신문발행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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