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의 과실 불문 자동차 보험이 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하려는 상황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빌 41는 2020년에 통과되었지만,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부분은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빌 41의 과실 불문 부분은 운전자들에게 충돌사고에 대한 보다 통일적이고 빠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발생시 통상 양측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어느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은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실불문 보험’이란 누구의 과실이 많은지 관계없이 각자의 손실은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택시 회사나 자동차 렌트 에이전시와 같이 넓은 범위의 회사 차량을 소유한 비즈니스들에게는 수백만 불이 오가는 문제이다. 캐나다 자동차 렌트 운영자 협회의 크레이그 히로타는 회원들에게 첫해에만 5백만 불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매우 크거나 커버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 스스로 자신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과실이 큰 쪽의 보험사가 비용을 하지만, 과실 불문 보험을 가진 운전자와 사고가 나면 모든 비용이 비즈니스 오너가 부담하게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히로타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도 안전운전 기록을 가지고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 운전자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정장관인 트라비스 토우스의 대변인인 카산드라 킷츠는 빌 41가 이미 개인 보험료를 낮추었고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보험사들 간의 법적 분쟁의 필요성을 없애고 다양한 차량에 맞춘 예상 비용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킷츠는 운송회사들이 받는 영향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다른 주에서는 도입된 변화라며, “앨버타는 자동차 보험 시스템에서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도입하는 마지막 주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캘거리 체커캡스의 대표인 커트 엔더스는 다른 주에서 이미 도입되었지만 원만한 과정은 아니었다며, 토론토와 오타와에 있는 다른 회사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낮은 수익과 높은 보험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엔더스는 캘거리 체커캡스는 이로 인해 200만 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른 차량이 우리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을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앗아갔다. 차가 폐차될 상황이 나온다면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100%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캘거리 체커캡스는 현재 500대의 택시를 운영 중이며 팬데믹 이전에는 840대를 운영 중이었다.
엔더스가 보유한 택시들은 연간 8-10만 km를 주행하며 연간 360건의 과실 불문 클레임을 기록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에는 600건을 평균적으로 기록한다. 엔더스는 12월에 보험을 검토했고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었지만,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비용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수리 비용 3-5천 불 사이의 클레임을 위한 자기부담금이 새로운 택시에 두 배가량 들기때문에 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이런 비용은 캘거리 시가 택시비를 관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일부 전가시키고 나머지는 회사가 감당했다고 엔더스는 전했다.
모든 운송회사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캘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주정부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차량마다 $18의 비용을 더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1년에 앨버타에 등록된 차량의 수는 55,210대이다.
캐나다 자동차 렌트 운영자 협회에게는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규제로 렌트가 크게 줄었고 공급체인 문제로 인해 차량을 보충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히로타는 주정부에게 이런 상황을 어필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규제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상업용 렌트회사에 올바르게 적용시켜 달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