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금융상식 Q & A (3편: 해외자산신고) 안녕하세요? 몬트리얼 은행 한인금융센터의 박찬중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처음 오셨을 때 필요로 하는 되는 해외자산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해외자산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캐나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 납세자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국내소득과 합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의 거주자 개념이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환관리법과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거주자 개념이 다소 상이하지만(6개월,1년)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데 비해 캐나다에서는 거주기간보다 캐나다에서의 실질적인 생활근거를 강조합니다(종전에는 국외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납세의무를 지지 않았지만 변경됨). 여기서 말하는 생활근거지로서의 추정방법은 캐나다내 주택보유, 배우자나 동거자의 거주, 미성년자의 거주, 소유자산, 직장, 의료보험,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주자 추정을 하며 세무보고상 거주자 지위를 포기하려면 캐나다내의 모든 근거를 포기해야 합니다. 원래 국민의 해외투자수익에 과세하려는 입법의도였지만 최근에는 신규이민자가 처분하지 못한 특정한 해외자산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신고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고대상은 10만달러 이상의 자산으로 T1135양식에 기재하여 보고하고 T1135양식을 기재하실 때 해외 자산목록을 보고하는 것일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있는 그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자산은 개인,동업,신탁인 또는 법인 형태로 해외에 소유한 10만달러 이상의 은행예금, 비거주법인의 주식, 채권, 신탁기금, 부동산, 귀금속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만 개인용도나 적극적인 업무용자산(Active Business)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10만달러라는 금액은 캐나다에 이민 온 시점, 즉 거주자가 된 날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10만달러 이하 자산이 여러 개 있어도 합계가 초과하면 신고). 보고시기는 이민이나 납세자가 된 당해년도는 보고하지 않고 2년째부터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신고기준일:1.1-12.31/4월말까지). 보고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Revenue Canada에서 요구시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누락시에는 누락된 날로부터 한달에 500불씩 가산되어 24개월까지는 12,000불, 24개월이 넘으면 누락재산에 5%의 벌금이 붙습니다. 만약 과거에 해외소득 보고 및 납세가 누락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보고하시면 되는데 이때 벌금은 면제되기 때문에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몬트리얼 은행 한인금융센터 : 직통 503-5597, 박찬중)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3/25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