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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제도 변화 - 2016회고와 2017전망_한우드 이민칼럼 (164)
 


2016년은 캐나다이민에 있어 각별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고 그 기조는 2017년 새해에도 이어져 캐나다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더많은 희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2016년 한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월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월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변화를 예고하듯 캐나다이민성의 기관명칭부터 바꾸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친숙해 있던 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는 이제 IRCC (Immigration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라는 공식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새정부는 공약사항이던 시리아 난민 수용에 즉시 착수했고 연초부터 수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대규모 난민으로 인한 행정적 경제적 부담과 캐나다 사회에의 영향은 실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1월초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부모초청이민 신청서 선착순 접수방식은 올해에도 계속되어 불과3일동안 14,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연초 각주정부 프로그램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앨버타주정부이민 (AINP)는 6개월간 진행되어 오던 신청서 중단을 풀어 1월말 재개되었고, 사스카츄완(SINP) 역시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스카추완 일부 프로그램은 높은 인기를 누리며 며칠만에 정원이 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Express Entry 는 1월 한달에만 세차례의 합격자 발표가 이어져 총 4,449명에게 ITA가 발송되었습니다.

2월

2016년은 연초부터 특히 각 주정부이민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캐나다 주정부이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BC주의 경우, Express Entry와 유사하게 온라인 등록 및 점수제 방식을 도입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 매니토바와 사스카추완주 일부 프로그램에도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조만간 앨버타주 역시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를 따라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캐나다이민성은 그동안 연말이전에 새해의 이민계획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 2016년 계획은 3월에 가서야 뒤늦게 발표되었는데, 캐나다이민사상 최대인 305,000명의 한해 목표수치가 설정되었고 이민성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이런 수치는 당분간 매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성 장관이 어느 세미나에서 참석해 국제학생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한편 그동안 인권논란 시비를 불러왔던 배우자초청이민 신청인에 대한 2년 조건부 영주권 제도 폐지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4월

Express Entry 시행1년차 상황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접어 들면서 EE합격자의 약 40%가 캐나다외 신청인으로 밝혀졌고, 신청인들이 선호하는 주는 온타리오, 비씨, 앨버타주 순으로, 인구대비로는 노바스코샤, 사스카추완, PEI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온타리오주의 EE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이 채워짐에 따라 곧 일시중단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pool 내 대기중인 신청인들에 대해 조만간 있을 합격자발표에 대비해 계속 잔류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비씨와 사스카추완주 역시 EE 지원 주정부 프로그램 정원확대를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6월

6월13일 퀘백주는 많은 이들이 기다려 온 퀘백기술이민 하계 신청서 접수를 개시하였고 수시간내 정원에 도달해 접수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니토바와 사스카쥬완 주정부 프로그램 역시 숙련직 인력을 해당 주로 유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7월

하한기 EE 합격자수는 줄어들어 매번 750~8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민성의 draw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각 주 프로그램 역시 지속적으로 활발히 운영되어 매니토바와 사스카추완주는 여름내 EE지원용 draw를 계속하였습니다. 한편 PEI, NB, NS등 대서양 주들은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이라는 명칭하에 2017년 2,000명의 이민신청인을 위 3개주에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8월

재개된 퀘벡주 숙련직이민 프로그램은 또다시 수시간내 정원에 도달해 마감되었습니다. 비씨주 역시 8월 두번의 draw가 있었고 매니토바와 사스카추완주는 고수요직종 (Occupation In-Demand) 카테고리 신청서 접수를 재개해 역시 수일내에 700명 정원이 마감되었습니다.

9월

EE합격자수가 회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증가되기 시작하여 8월말부터 11월 중반까지의 draw수는 그 이전에 비해 3배가 늘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2015년 7월이후 1년간 캐나다땅을 밟은 영주권자수가 320,000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고수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주정부이민이 활발한 6개주에서 모두 이민자숫자가 최고기록을 갱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10월

정부의 2017년 이민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이민, 특히 EE 와 주정부이민 (PNP) 의 비중과 전체 수치를 대폭 늘리는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특히 EE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달 정부는 향후 영주권 동반자녀연령 상향조정 방안을 다시 발표했는데 다른 개정안과 달리 아직까지 세부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시행일이 언제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11월은 캐나다이민제도에 관한 한 2016년중 가장 눈에 띄는 달입니다. 11월에 있었던 미국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 후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가 접속불능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Express Entry 시행 이후 첫번째 개정안이 이달 중반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11월1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더이상 LMIA의 절대성이 사라진 점, 캐나다 대졸자에 대한 가점 인정, ICT취업비자 소지자 등 가점 수혜대상 확대, ITA후 주신청서 준비기간 90일로의 확대 등입니다.

개정안이 LMIA에 근거한 job offer소지자의 가점 비율을 대폭 낮춤에 따라 향후 점차 EE합격점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마치 선물처럼 이민신청인들을 기쁘게 하는 변경안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보수당집권 후반기 집권당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큰 좌절과 고뇌를 안겨 주었던 취업비자 최장4년 제한규정이 폐지되었고, 배우자초청이민 심사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한편 로토 추첨 방식의 부모초청이민 개선안이 발표되어 새해부터 신청인들은 온라인 접수후 1월 한달간 추첨결과를 기다리는 새로운 방식을 맞게됩니다.

2017년 전망

2017년 새해에도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건실하고 역동적인 이민시스템으로의 진전이 예상됩니다. 신청인들은 각자의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택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의 이민설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12.26)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신문발행일: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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