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법무부 관리는 법률 보조 의뢰인에 대한 선행 수수료에 대해 저소득자들이 변호사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법률 보조에 대한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피스 (David Peace) 앨버타 법률 차관보는 수요일 입법위원회에서 앨버타 법률 보조(Legal Aid Alberta 이하 LAA)가 지난달 25 달러에서 150 달러 사이의 수수료를 징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수수료는 모든 의뢰인들에게 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의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수수료 때문에)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장관이 우려하는 바"라고 피스 차관보가 말했다. 그는 법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법무 장관 캐슬린 간리(Kathleen Ganley) 법무장관은 발표 된 직후에 수수료 징수를 보류하고 법무부와 LAA가 어떤 옵션을 따를 것인지 고려 중이다. LAA에 따르면 의뢰인들이 별 어려움 없이 수수료를 낼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예산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수수료 징수의 취지라고 말했다.
"지불 할 수 없었던 사람 중 누구도 수수료 때문에 법률 보조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필립 브리든(Philip Bryden) 법무차관은 LAA가 수년 전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다면서 이 같이 덧붙였다.
브리든 차관 말에 따르면 앨버타 주정부는 작년 법률보조를 위해 38,000개 이상의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수수료 징수를 통해 약 400만 달러를 회수했다. LAA는 앨버타 주에서 기금을 받으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 정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운영된다.
3 주 전에 LAA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되기 전에 수수료를 먼저 지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수료 미납 시에는 변호사 접견이 차단 되는 등 적극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루도 채 안되어 장관은 수수료 징수 계획이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징수 계획 보류를 요청했다. 수수료 징수로 인해 저소득자들이 LAA 이용을 단념할 우려 때문이다.
브리든 차관은 야당인 연합보수당 법무 평론가 알젤라 피트의 질문에 대해 "법률 상담을 포함하여 LAA가 정부가 보조하는 기금이 광범위한 사법 정의와 일치 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LAA와 정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브리든 차관은 "우리는 LAA에 선불 결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LAA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앨버타의 LAA 예산은 작년에 비해 1300 만 달러가 증가한 8,140 만 달러로 간리 장관은 이메일에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