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에 거주하는 78세의 바브 웨더링턴은 만성적인 척추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써오다가 최근 마리화나 오일로 치료법을 바꿨다.
웨더링턴은 펜타닐 패치로는 한 달에 17불 가량을 지출했으나, 마리화나 오일은 한 달에 90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오일이 펜타닐에 비해 적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고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웨더링턴은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의료용 마리화나에도 17%의 연방 특별 소비세가 붙을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당신이 노인이라면, 이 같은 세금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앨버타 재무 및 금융의 대변인 앤드류 해넌은 국내 다른 주의 마리화나 특별 소비세가 약 10%인 것과 비교해 주 판매세가 없는 앨버타의 특별 소비세는 다른 주와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 높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넌은 도매가에 부과되는 약 17%의 세금은 소매가에 이르러서는 약 10%의 영향으로 희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 1년 반 동안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해 온 코크레인 주민 콜린 케네디는 한 달에 마리화나 오일로 117불을 지출하나, 앨버타 장애인 보조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신으로는 가격 인상이 된다면 저렴하지만 효과가 낮은 합성 물질로 치료약을 바꿔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캐나다 마리화나 위원회의 책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알렌 르왁은 당장은 환자들에게 직접 의료용 마리화나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세금 인상을 흡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르왁은 “생산업자들은 여기에 특별 소비세나 죄악세가 부과되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면서, 생산 업체들은 총 수익에 대해 2.3%의 연방 추가 세금을 지불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 세금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정부에서는 0.3% 이하의 THC, 즉 마리화나의 주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특별 소비세에서 제외하고 처방전을 통해 약 고유 번호가 있는 의료 마리화나 제품 역시 특별 소비세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르왁은 0.3% 이하의 THC 기준은 대다수의 마리화나 의료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으며, 앨버타 주정부 관계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이 처방약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