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사령탑 없어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탈탄소화 계획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위원회의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실패의 주요 요인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 핵심 요소들을 전진 배치하지 못해 우선순위가 밀렸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통제할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석유회사들의 전방위 로비 활동이 정부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앨버타와 사스케치원주 등은 연방 정부의 2030년 탈탄소화 일정이 무리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 결국 이들 주가 우려한대로 정부의 계획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공개된 환경 감사보고서는 최근 난방유에 대한 탄소세 면제 조치로 연방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환경단체는 이 조치가 기후변화에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오염 순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일단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최대 45%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는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의 일환으로 1년 전에 이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2030년 목표치를 36.4%로 한차례 낮춘 데 이어 작년 말 이 수치를 34%로 한번 더 하향 조정했다.
연방 환경 국장인 제리 디마르코는 "2030년 목표를 크게 놓쳤다"면서 "당초 설정한 탈탄소 계획은 상당한 감축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로 설계됐지만 배출량 감소에 대한 단편적인 책임과 조치의 우선순위 지정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오래 전에 약속된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배출 상한제가 2021년에 처음 제안된 이후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형 오일샌드 회사들이 배출 상한선의 요소를 지연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또 2021년에 석유 및 가스 회사가 메탄 오염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런 엄격한 규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요 조치는 가솔린이나 디젤과 같은 연료 생산과 관련된 탄소 오염량을 제한하는 청정 연료 규정이었는데, 2016년에 처음 제안됐지만 로비 세력들이 이를 ‘제2의 탄소세’로 부르며 방해해 2023년 7월에 부분적으로만 발효됐을 뿐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방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기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디마르코 국장은 배출 감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궁극적으로 기후 계획을 책임지는 환경부 장관(스티븐 길보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여러 연방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기후 관련) 미진한 부분을 채우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꼬집었다.
디마르코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내각 동료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소세도 언급됐다.
디마르코는 "(탄소세 부과는) 잠재적으로 강력한 조치의 일부였고 모든 주와 준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면서 정부에 의해 강화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연방정부가 가정 난방유에 대한 탄소 가격을 일시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발표해 지역 편애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일부 주수상들이 추가 탄소세 면제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질타했다.
감사보고서는 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전국에 골고루 설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전 포트의 87%가 BC주와 퀘벡주, 온타리오주 3곳에 집중되어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