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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보건 비상사태 시 규제 영향 더 고려해야” - 펜데믹 대처 리뷰 패널, 권고 사항 보고서 발표
CTV News, 프레스턴 매닝 
코로나 펜데믹 당시 주정부의 대처를 리뷰한 패널이 보고서를 통해 향후 보건 비상사태에서 주정부는 보건 규제가 끼칠 영향에 대해 더 고려해야 하며, 규제의 도입을 더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116 페이지의 이 보고서에서는 90개 이상의 권고 사항이 담겼으며, 이는 크게 공공 비상사태 대처를 관리하는 행정 및 규제 체계 개선, 피해로부터의 보호와 권리의 보호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 잡기, 환자의 숫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 시스템 수용 인원 늘리기 등 3개로 구분된다.
그리고 리뷰 패널을 이끈 전 개혁당 대표 프레스턴 매닝은 “권장 사항은 향후 공공 비상사태에서 대처를 위해 패널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미래 비상사태 대처는 예상치 못한 요인과 고려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공공 보건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정치인들이 법정에서 이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내용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을 통해 주 전역의 학교 대면 수업 중단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주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보건 규제 관련 최종 결정이 의료 책임자가 아닌 정치인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권고됐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코로나 규제에 의문을 표시해 왔던 매닝은 코로나와 공공 보건 규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적하고, 이번 보고서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는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나 이 권고 사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매닝이 보고서 발표 후 연방 보수당 측에 이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NDP 측에 의해 공개된 것에 대해, 스미스는 이는 매닝의 개인적인 이메일일 뿐이며,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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