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은 재외국민 285만여명(19세 이상 210만여명)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선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가 1999년 관련 조항들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했던 논리도 대부분 전향적으로 수정했다. 북한주민 및 조총련계 재일동포 투표 우려 없어 헌재는 1999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면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재외국민 등록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 등을 활용해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그런 추상적 위험성 때문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전향적으로 바뀐 남북관계와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는 과거 재판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우려했던 논리도 일축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주국가의 기틀이 되는 선거권 행사를 특정국민에 대해 제한해서는 안되고, 선거부정은 몇 가지 방법과 관련법규를 도입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 재판부가 선거기술상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고 했던 부분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상황이 달라져 극복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이 23일이고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7일이어서 기한 내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납세·국방의무와 투표권은 별개 헌재는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줄 수 있겠느냐는 논리도 간단히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납세나 국방 의무 이행의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외국민에게도 국방의무를 이행할 길이 열려 있고 병역의무와 무관한 여성도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해외 거주자에게 부재자투표를 허용할 때 비용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적 부담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비용부담 우려만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을 냈지만 이공현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국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와 비교해 대한민국 선거나 정치 참여에 대해 가지는 태도의 진지성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재외국민들이 선거와 국민투표에 참여할 길은 열렸지만 공정성과 선거 방식을 둘러싸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