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2027년까지 임시 거주자의 인구 비율을 5%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유학생 수를 감축하기는 했지만 임시 거주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21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일 예정”이라며 “2023년 기준으로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5%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을에 발표할 연간 이민 목표 수준에 영주권자와 함께 처음으로 임시 거주자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에도 변화가 생긴다.
2024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LMIA 유효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하는 인력도 30%에서 20%로 축소된다.
다만 의료 및 건설 부문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새로운 TFWP 조치에서 면제된다. 또 농업 부문의 고용주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밀러 장관은 "노동 시장 요구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임시 취업 허가 프로그램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 감소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5월에 주 및 준주 관계자와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통계청은 2023년 9월의 새로운 데이터에서 이미 캐나다에 유학 허가, 취업 허가, 망명 신청자로 임시 거주자가 거의 70만명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캐나다 전체적으로 임시 거주자는 25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허가를 갖고 있으며 100만명은 학업비자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취업허가를 소지한 임시 거주자 100만명 이상이 캐나다 경제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
임시 거주자가 가장 많은 곳은 온타리오다. 취업비자 소지자 419,475명과 학생비자 284,739명을 포함해 총 986,863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퀘벡이 두번째로 많다. 총 470,976명의 임시 거주자가 있는데 이는 146,723명의 난민 때문이다.
앨버타는 취업비자 소지자 89,575명, 학생비자 36,576명, 취업 및 학생비자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11,013명 등 총 150,320명의 임시 거주자가 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유학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학생 비자 발급을 35%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