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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올해 재산세 5.4% 인상된다... 주정부 교육세 징수액 인상이 원인
캘거리 주택소유주들의 올해 재산세가 작년 대비 약 5.4%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인상률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작년 대비 평균 106달러가 오르는 셈이다.

캘거리 시청관계자는 금번 재산세 인상이 시에서 앨버타 주정부에 납부하는 2008년 교육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택소유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교육세와 시정세(市政稅)’로 구성된 복합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주택소유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48%는 교육세 명목으로 주정부로 넘어가고, 캘거리시 자체 세원(稅源)으로 사용되는 세금은 총 재산세 징수액의 52%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주정부에서 캘거리의 교육세 부담금을 인상시키면 캘거리 시당국은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육세 인상분만큼 시정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정부는 캘거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세 납부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징수한 교육세를 캘거리의 교육시설 개선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당국의 재산세 인상방침에 사회단체들은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납세동맹’의 스코트 헤닝 앨버타 지역 담당이사는 “예전에 주정부에서 앨버타의 각 지자체가 납부하는 교육세를 인하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 당시 캘거리 시당국은 주정부의 교육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를 전혀 인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시당국이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를 주정부의 교육세 인상을 빌미로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역설했다.

올해 주정부는 교육세를 작년보다 72백만 달러를 더 징수하여 총 교육세 계정재원을 15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15억 달러 중 캘거리가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는 약 5억 4천만 달러에 이른다.

기사 등록일: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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