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장은 더디고 고용률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되는 자금은 이제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금 혜택은 중산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재정장관인 빌 모노우 지난 목요일 토론토에서 수십 명의 민간부문 경제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지난 3월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며, “또한, 우리는 캐나다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줄 것이며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정장관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캐나다 중산층에 세금을 줄이고, Canada Child Benefit을 확장시키며 가정들을 도우며, 캐나다 연금 제도의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나아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16년 3월에 발표된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94억 불의 적자가 발생될 것이며, 2017년에는 290억 불이 예상되고 향후 5년간 점차 줄여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모노우의 발표 이전에 TD Economic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적자는 예상보다 큰 340억 불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BMO Capital Markets의 수석 경제학자인 더글라스 포터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마주할 재정적인 면에 대해 경고하며, “실업률이 7%에 달하고 이자율이 장기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는 현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서포트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포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다 주의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인내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고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현재 우리는 긴급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의미 있는 계획을 만들어 놓았고, 나는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목요일 미팅에서, 민간부문의 경제학자들은 올해와 2017년도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설문조사 결과 2016년의 성장률은 1.2%, 그리고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2% 정도로 예상되었다. 아주 좋은 전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가 하락과 앨버타 화재로 큰 타격을 입은 올해를 고려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 포인트이다. 또한, 브렉시트와 캐나다의 무역 파트너인 미국의 대선과 같이 국제적 정황의 예상이 어려운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노우는 연방정부가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협력할 것이며, 캐나다가 긍정적인 무역을 위해 시도할 것이지만, 미국과 캐나다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걸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시장은 연방정부가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며 다소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노우는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은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없애고자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로써 캐나다 국민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발표될 새로운 정책은 아직 없지만, 시장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