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캐나다와 유럽연합(이하 EU)은 협상 개시 7년만에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토요일 트뤼도 총리는 오타와를 떠나 벨기에에 도착,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도날트 투스크 EU 이사회 의장과 함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서명했다.
이날 트뤼도 총리는 예기치 않은 항공기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되어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벨기에에 도착했다. 오타와를 출발한 항공기는 이륙 30분만에 기계고장으로 회항 했다. 그러나 그전에 항공기는 이미 이륙시간이 90분 지연되어 약속한 시간에 서명을 하기에는 늦었었다. 트뤼도 총리는 예정을 훨씬 넘긴 토요일 늦은 시간에 오타와를 출발했다.
CETA는 재작년 8월 합의문 도출에 이르렀으나 EU회원국 28개국이 비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서명이 늦어졌고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끝까지 비준을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원래 서명은 27일로 예정되었으나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CETA가 노동 및 환경규제를 약화시키고 캐나다의 저렴한 농산물이 수입되어 지역 농업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막판 조율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통상부장관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EU와 협정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캐나다로서는 할 일을 다했고 EU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협상은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요구를 캐나다가 수용함으로써 타결되었다.
CETA가 서명까지 난항을 겪은 것은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위기와 빈부격차에 반발하는 반 세계화 운동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중인 TTIP(범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과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 주도국 미국에서조차 민주당 공화당 모두 재검토를 공식화 했다. 미국와 EU가 협상중인 TTIP는 EU에서 반대가 거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번 CETA 서명으로 브렉시트 충격에 시달리던 EU가 자유무역과 투자시장 확대를 재개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캐나다로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최대시장과 자유무역협정이고 EU로서는 G7 국가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서명은 의회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 초반에 발효될 예정이나 새로 첨가된 해외투자자 보호제도는 유럽 몇몇 국가의 의회 동의가 필요해 막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