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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생애 첫 주택구매자 보조금 지원 - 주택 가격 버블 및 가계 부채 악화 초래 우려
캐나다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인 B.C주가 내년 1월 16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B.C주정부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주택 가격의 5% 또는 최대 37,500달러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B.C주정부의 주택 구매 보조금 제도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밴쿠버 주택 가격을 더 밀어 올리고 가계 부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UBC경제학자 솜머빌 교수는 “주택 추가 공급이 없으면 주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현재 집값을 더욱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분석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앤디 얀 교수 또한 “주정부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채를 지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주정부가 나서 기름에 물을 붓는 격의 주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B.C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밴쿠버 등의 주택 가격이 일반 시민들이 구매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의 좌절감이 크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가계 부채는 현재 약 2조 달러 수준으로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어 향후 캐나다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B.C주의 보조금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더욱 커 보인다.
CMHC 또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CMHC 에반 시달 대표이사는 “B.C주의 보조금 정책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한정된다. 그러나, 재정안정도나 신용평가가 취약한 사람에게 보조금이 열리게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극도로 위험해 진다. 특히, 밴쿠버의 현재 주택 가격 상황은 캐나다 경제에 까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B.C주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빈 집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를 추진하며 집 값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B.C주 크리스티 클락 주수상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B.C주 집 값을 밀어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연방정부의 강화된 모기지 심사를 통과한 구매자에게만 지원된다. 또한 가구 소득이 15만 달러에 달하고 주택 가격 또한 75만 달러 이하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모기지 심사는 통과했지만 다운페이먼트 납부가 어려운 실 구매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B.C주 정부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보조금은 25년 상환에 첫 5년은 거치 기간, 이후부터 매 5년 마다 RBC 기준금리에 0.5%를 더한 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다.
UBC 토마스 다비도프 교수는 주수상의 설명에 대해 재산세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50만 달러 주택 구입자가3만 달러의 무이자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대부분 주택 가격을 상향 조정해 53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것이다. 결국 주택 가격 상승과 향후 높은 재산세 부담으로 돌아 온다”라고 반박했다.
BoC 또한 B.C주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가계 부채의 급등으로 캐나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며 연방정부의 조치와는 다른 방향을 가는 것을 경계했다. 지난 10월 BoC는 모기지 규제 강화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 구매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연방정부의 모기지 강화 조치에 역행하는 B.C주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보조금 지원 정책이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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