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장관 빌 모노우는 토론토나 밴쿠버 주택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이 부분적으로 주택 가격을 올리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는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전했다. 하지만, 모노우는 연방정부가 캐나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BC와 온타리오의 인구학적 통계 특성에 맞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모노우는 “우리는 항상 새로운 도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를 국가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토론토나 밴쿠버에 미칠 영향과 위니펙과 몽톤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라고 전했다.
연방정부는 예산안에서 향후 5년간 약 4천만 불을 투자하여 캐나다의 주택 자료와 실제 간의 격차를 없애겠다고 했으며, 최신 정보로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외국인 소유 비율 및 파이낸싱 특성을 포함한 오너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노우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전례 없이 뛰어난 도구가 될 것이지만, 온타리오주와 BC주, 토론토, 밴쿠버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의 대변인들은 아직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모노우는 “밴쿠버나 토론토와 같은 도시에 공급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라며, 건강한 경제 상황과 낮은 실업률, 이민인구 유입률 등이 해당 지역들에서 단독 주택, 듀플렉스 등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어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노우는 BC주에 적용된 외국인 주택 구매세가 온타리오에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장담할 수 없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토론토 시장과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우리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Moody’s Investor Service에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기고하는 분석가인 제이슨 멀서는 이민 패턴을 포함한 국내 수요로 인해 야기된 주택 시장의 공급 문제는 정부에게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라며, “만약 공급 부족이 투기로 인해 일어났다면 정부의 정책들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RBC의 대표인 데이브 맥케이는 온타리오주에 BC주에 적용된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세금을 적용시킬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온타리오 정부에 의해 거절되었다. 맥케이는 주택 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토론토 부동산 협회의 대변인은 새로운 세금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토론토 주변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으로 더 심각한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추가적인 세금이 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아 토론토 지역의 인구 증가를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이것의 일환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 이자율보다 높은 정해진 이자율을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