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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에 PST 인상하는 사스카치완
1% 인상해 PST 6%적용, 기존 제외대상도 축소
(사진: 캘거리 헤럴드, 사스카치완 주 재무장관 케빈 도허티) 
사스카치완주가 13억 달러에 이르는 주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세일즈 택스 인상에 나섰다.
지난 주 수요일 발표된 사스카치완주 예산안에 따르면 현행 5%인 PST를 1%인상에 6%의 PST를 적용한다. 또한, 지금까지 PST 적용 제외 대상이던 아동용 의류, 레스토랑 식사 등에 대해서도 PST를 적용해 하기로 했다.
사스카치완주 케빈 토허티 재무장관은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스카치완주 시민과 가정에 더 부담을 주게 되었다. 자원 수입에만 의존하는 사스카치완주의 재정 수입의 원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 임금을 3.5% 인하할 방침이다.
사스카치완주는 올 해 13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PST 인상으로 적자 규모를 6억 8천 5백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 내리고 향후 3년 내 균형재정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도허티 장관은 “PST인상은 지난 총선 공약에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석유, 가스, 포타쉬, 우라늄 등 천연자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사스카치완주는 원자재 가격 폭락 이후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PST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야당인 NDP는 “재정운용 실패를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홈 레노베이션, 아동용 의류 등 지금까지 PST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들도 대부분 PST적용 대상이 되면서 시민들이 부담이 너무 커졌다”라고 반발했다.
담배와 주류세 또한 인상될 예정이며 주정부가 운영하던 운송회사인 STC (Saskatchewan Transportation Company)는 연간 8천 5백만 달러의 운용비용이 부담스러워 문을 닫는다. 또한 3천만 달러를 절감하기 위해 각 대학 재정 지원금을 5% 삭감하며 리자이나, 사스카툰의 도서관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다른 7곳의 지역 도서관 지원금은 50%를 삭감할 예정이다. 반면,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오히려 줄어 든다.
경제 규모로서는 앨버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사스키차완주, 재정적자를 대응하는 방법은 앨버타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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