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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탄소세 인상, 정치 쟁점화 지속
UCP, “일자리 죽인다” 강공 지속
(사진: 캘거리 헤럴드, 사라 호프만 부주수상) 
NDP, “앨버타 시민, 대부분 리베이트 받아”



지난 1월 1일부터 앨버타 탄소세가 50% 인상되어 시행에 들어 갔다. 노틀리 주정부는 여전히 기후변화플랜의 핵심 정책인 탄소세에 대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을 주장하며 앨버타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2019년 총선을 앞두고 UCP는 한층 더 탄소세를 물고 늘어질 기세이다. UCP는 “탄소세로 앨버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 오히려 기업 비용 증가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의 역효과만 불러 올 것”이라며 강공을 펼치고 있다.
사라 호프만 부주수상은 “탄소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앨버타 주민 과반수 이상이 다음 주부터 탄소세 리베이트를 수령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UCP 릴라 아이어 부대표는 “앨버타 시민 누구에게 물어도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세금일 뿐이라고 대답한다”리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1월 1일부터 앨버타 탄소세는 지난 해 톤 당 20달러에서 톤 당 30달러로 인상 시행되고 있으며 주정부는 탄소세 수입으로 그린 인프라 투자, 에너지 다각화 및 효율화, 대중교통 등의 혁신 프로그램 투자에 사용하며 추가적인 수입으로 스몰비즈니스 택스를 3%에서 2%로 축소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라 호프만 부주상은 “앨버타 주민의 60%가 맥시멈 리베이트를 수령하게 된다. 이는 주유할 때 2.5센터 인상분을 대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 또한 기가줄당 0.506달러 인상, 그리고 부가세, 수송비 등의 간접 비용이 약 50달러 정도 추가될 예정이지만 앨버타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3년에 걸쳐 주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탄소세 총 수입은 약 5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앨버타의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올 해 약 150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UCP는 “탄소세로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생활비가 증가하고 특이 기업 비용증가로 인해 일자리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반박했다. 릴라 아이어 UCP 부대표는 “앨버타 시민들은 NDP가 주장하는 그린 에너지 등의 투자를 실제 목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다. 현실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뜬구름 잡기 식의 정책으로 앨버타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UCP 제이슨 케니 리더는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첫 법안으로 Carbon Tax Repeal Act를 발의하겠다”라고 밝히며 내년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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