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 만 달러 미만의 약 900 가구가 소득 분배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의회 예산 예산 감시단이 목요일 발표 된 분석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 기업의 고소득층이 가족에게 얼마의 소득을 나눠줄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조치로 900 가구가 평균 2,000 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득 분할 규정 강화는 연방정부가 이 방법을 순수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유 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였다.
자유당 정부는 소득 분배 방식은 고소득층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 자녀 또는 사업자의 배우자에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의 약 3 % (또는 45,000 개 미만 기업)가 소득 분산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목요일에 의회 예산 담당관 장 데니스 프레 체트 (Jean-Denis Frechette)가 발표 한 이 연구는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소득 분산 규칙으로 인해 33,000 가구에게 세금이 더 많이 부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정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구의 약 11 %는 연간 15 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2 %는 연간 1 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연구는 밝혔다.
예산 사무소가 제시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중에 하나로 택한 계산에 의하면 연방 예산의 이 항목에서 연간 2 억 달러의 세입의 두 배인 연간 4 억 달러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수치가 예산 감시단이 세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의 잠재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예산 담당관 인 무스타파 아스카리는 캐나다 국세청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규정과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CRA가 이를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직 많은 허점과 면제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2018 년부터 1918 년까지 주정부의 소득 증대로 인해 2 억 3 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창출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유당 소득 분산 조치는 빌 모르뉴 (Bill Morneau) 재무 장관이 민간 기업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 개혁안 중 하나였다.
재무부는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사업자와 가족에게 새로운 지침을 포함한 규칙을 적용한다고 알렸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