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의 소규모 양조 사업체를 돕기 위한 주정부의 보조금과 맥주 1리터당 $1.25씩 부과되는 세금이 위헌인 것으로 고등 법원에서 판결했다. 3인 항소 패널이 주정부의 양조장 보조금이 공평하지 않고 주 사이에서 채결된 경제 협정을 어긴 것으로 판결 내린지 약 1주일 만이다.
앨버타에서 판매하는 모든 양조업자들은 맥주 1리터당 $1.25을 납부해야 하지만, 앨버타 주정부에서는 2016년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해 앨버타 소규모 양조업자들에게는 상당수의 금액을 환급해 주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고등 법원은 위헌 판결과 함께 앨버타 주정부에 앨버타 게임 및 주류 위원회의 규제가 주 사이에 무역 장벽을 창출해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소송을 시작한 양조 회사들에게 총 2백만불 이상을 보상할 것도 명령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인 190만불은 사스카툰의 Great Western Brewery Co.이, 나머지는 토론토에 본사를 둔 Steam Whistle이 받게 된다.
이 같은 판결에 재무부 조 쎄시 장관은 항소는 다른 비슷한 사례를 살피고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앨버타의 소규모 양조 업체들은 주정부에서 계속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쎄시 장관은 항소 패널의 판결 이후, 다른 주의 통제 규제도 살필 것이라면서 앨버타 양조업자들은 앨버타 밖에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신청 기간을 보내야 하며 제공받는 진열 공간도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앨버타에는 없는 규제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소송에서 승소한 Great Western Brewery Co. 측은 앨버타의 맥주 세금으로 세금이 166% 인상되었었다고 전하며, 판결로 인해 모든 양조 업체들에게 공평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앨버타에서는 앨버타와 BC, 사스케처원의 양조회사 맥주를 제외하고 1리터당 $1.25를 부과해 왔으나 2016년 여름부터 이 같은 예외가 사라지고 대신 앨버타 소규모 양조 업체들에게 이를 상당수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바 있다.
그리고 판결 이후, UCP의 재무 비평가 드류 반즈는 성명서를 통해 NDP의 맥주 정책은 보호 무역적이라면서, “재무부 장관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앨버타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중한 규제를 개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