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론토의 알투스 그룹이 지난 15년 간 캐나다 11개 주요 대도시의 세금을 비교 연구한 결과 8개 도시에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가 주거용 주택 재산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캘거리는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가 모두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거의 폭등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운타운의 심각한 오피스 빌딩 공실률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택 재산세와 다운타운 외 비즈니스 세금을 대폭 인상시킨 결과이다.
이에 따라 캘거리 시의회는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의 급등으로 주택 재산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자 주택 재산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투스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거리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2017년 11.4% 인상에 이어 올 해 다시 9.5% 인상되면서 캐나다 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의 경우 주택 재산세 1달러 당 상업용은 3.06달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주거용 1달러 당 2.9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시의회 내부에서 주택 재산세 인상 주장이 제기되자 워드 서덜랜드 의원은 “비즈니스 세 부담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다운타운 공실률은 지금도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시의 세수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다운타운 이외의 비즈니스 세금과 주택 재산세를 인상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알투스 그룹이 내년 또 다시 17% 수준의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을 전망하자 캐나다 자영업협회 캘거리 지부는 “캘거리 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 부문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시의 다른 운영 예산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앰버 루디 앨버타 디렉터는 “캘거리 스몰 비즈니스는 여전히 경기 침체의 그늘에 있다. 이 상황에서 과도한 세부담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주택 재산세 인상 또한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에 영향이 돌아 온다. 캘거리 시는 비용절감 등 다양한 대책을 찾아 비즈니스 부문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