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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드디어 규제?
에어비앤비 면허제로 시장의 균형 맞춰질 것
 
캘거리 시의원인 드루 파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수천 개의 단기 렌트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 새롭게 생겨나는 경제를 억압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시 위원회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캘거리 단기 렌트 시장에 2019년부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등급제 면허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세한 면허 취득 비용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면허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인스펙터들과 안전감사를 실시하는 직원들의 비용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행정부는 전했다.
보고서는 규제가 적용되면 렌트를 하는 사람들과 오너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렌트되는 공간이 최소한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파렐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단기 렌트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며 전체 단기 렌트의 18%인 676개의 리스팅이 있는 구역이다. 파렐은 단기 렌트 시장에 면허제가 시작되면 도시의 다른 숙박업계와의 균형도 맞춰질 것이라며, “우리는 새롭게 생겨나는 트렌드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 이는 우버와 같이 공유 경제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파렐은 규제가 하룻밤 파티를 위해 렌트를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세이지 힐에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했던 한 홈 오너의 집이 엉망이 되었고, 경찰은 현장을 ‘마약이 연관되어 발생한 혼돈’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콘도 매니지먼트가 어떤 유닛이 단기 렌트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 같은 변화를 지난해부터 주도했던 시의원 와드 서덜랜드는 대부분의 렌터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개의 유닛을 한 번에 렌트를 하거나, 주말에 렌트한 아파트가 시끄러운 풀장 파티로 변한다든지, 쿨데삭이 주차장으로 변하며 집을 찾느라 여러 집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렐은 “렌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으로써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행정부가 3만 불을 투자하여 캠페인의 진행과 면허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할 것과 총합 $676,000의 연봉을 필요로 하는 2명의 안전 직원과 2명의 면허 인스펙터를 고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전 직원의 장비를 새로 구입하면 $69,000이 추가로 소요된다.
보고서는 현재 3,364개의 단기 렌트가 리스팅 되어 있고 83.8%의 렌터들은 한 개의 유닛만을 렌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개의 렌트 웹사이트 중 에어비앤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8%에 달했다. 리스팅들 중 단독 주택의 비율은 55%, 다세대 주택의 비율은 45%을 차지했으며, 54%는 집 전체를 렌트하고 있으며 46%는 집의 일부만을 렌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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