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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렌트 규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캘거리 에어비앤비 호스트들, 다가오는 변화에 우려
 
지난 5일, 시 위원회가 제시된 단기 렌트 시장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기 전에 에어비앤비 호스트들과 다른 관광산업의 대변인들이 모였다. 캘거리 시는 단기 렌트 시장을 등급 면허제를 적용하여 에어비앤비나 VRBO 등의 서비스를 통해 단기 렌트를 하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시 위원회는 익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단기 렌트 시장에도 관광산업 숙박업체 운영 면허를 적용시킬 것을 결정했다.
시 당국이 대강의 규제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많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시가 새로운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시의원인 에반 울리는 “지나치게 규제된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우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나친 규제는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현재 3,300개의 단기 렌트가 캘거리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에어비앤비이다. 해당 분야가 인기를 점점 높여감에 따라, 캘거리 시는 이와 관련된 민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민원이 56건, 2018년에 접수된 민원이 130건이며 두 명의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지 힐에서 있었던 렌트된 집을 엉망으로 만든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사건들이 이어지자, 시의원인 와드 서덜랜드는 2017년부터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를 주장해왔다.
시 당국은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면, 단기 렌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준을 맞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고 민원 접수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호스트들은 기본적인 면허 시스템 이상의 규제는 단기 렌트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모기지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빅토리아 파크 인근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스벳 파고브는 “이것이 나의 생계수단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상황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추가적인 허가 없이 일 년에 운영할 수 있는 일수의 제한과 오너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렌트의 요건들은 밴쿠버 및 토론토 지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규제이다. 캘거리 호텔 협회의 페기 아덴스는 “우리는 상업적인 운영자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라며, “홈 쉐어링에 대해 전혀 반감이 없지만, 단기 렌트들이 주거지역에서 호텔처럼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렌트 오너들과 시의원들은 낮은 공실률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시들에서 시도된 이 같은 접근이 캘거리에는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단기 렌트 유닛에 대한 등급 면허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을 경우, 위원회는 2019년 3 사분기까지 자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시의원인 다이앤 콜리-얼쿠하트는 “여러 가지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자유 시장 시스템을 적용 시킬 때, 기존의 호텔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라며, “내 생각에는 규제가 적은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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