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묵은 굵직한 논쟁들이 계속될 것으로 평론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문제는 캐나다 정치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다.
캐-미 국경넘는 월경자
2017년1월 트뤼도 총리가 난민 환영 메시지를 보낸 이후 미국 국경을 통한 월경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월경자들은 각 주로 분산 수요되는데 월경자들의 숙식, 의료, 교육 등 정착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미흡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반면 난민지지단체들은 연방정부에 적극적 난민 수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난민문제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충분하지 못한 재정보조로 비판자의 칼날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월 1,500명이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수치는 줄어들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어 캐나다 정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앨버타와 파이프라인
앨버타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트뤼도 총리가 캘거리를 방문했을 때도, 각광받는 북쪽의 비즈니스 핵심도시 그랜드 프라리(Grande Prairie) 에서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외쳤다. 파이프라인과 원유를. 에너지 자원에 대해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앨버타인들은 앨벡시트(Albexit)를 머리에 두고 있다.
정체성이 생활방식이 부정당하고 웃음거리가 될 때 앨버타는 분노한다. 연방정부가 오일샌드 점진적 퇴출을 언급했을 때 진정한 의미가 무언지 알 지 못했으나 이제는 분명히 다가온다. 녹색에너지, 친환경 경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의 목표임은 분명하나 원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이고 캐나다의 기간산업이다.
녹색 에너지가 어떻게 진행되던 앨버타인이 시위를 멈출 때는 파이프라인이 첫 삽을 뜰 때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앨버타를 이해하는 듯하지 않다. 해묵은 파이프라인 논쟁이 종식되고 올해는 첫 삽을 뜨게 될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탄소세
올해 있을 주 수상 회의에서 연방 총리는 탄소세 문제를 비켜가고 싶겠지만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수상은 탄소세 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 포드 주 수상은 대표적인 탄소세 폐지론자다. 제이슨 케니 UPC 당 대표도 탄소세 폐지론자다.
탄소세 역시 해묵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있을 연방 총선에서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온실가스 감소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세 적용은 연방정부 방침이나 일부 주정부는 연방정부 방침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나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뤼도 총리로서는 탄소세 반대하는 주를 어떻게 달랠지 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탄소세가 올 가을 연방총선에서 어떤 폭발력을 발휘할지 관전 포인트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