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영업 협회가 캘거리 시의 예산 지출 증가 속도가 동 기간 인구 증가보다 2 배 이상 높아 스몰 비즈니스 업계가 생존 위기에 처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CFIB는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82개 앨버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 증가를 조사한 결과 캘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출을 보인 도시라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캘거리의 인구 증가는 25%, 시의 예산 지출 증가는 5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FIB 앰버 루디 대변인은 “캘거리 시의 예산 지출 증가는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스몰 비즈니스의 생존 환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 캘거리의 비즈니스 신뢰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캘거리 다운타운의 심각한 공실률과 오피스 빌딩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재산세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 11월 캘거리 시의회는 내년 재산세 인상률을 주택 재산세 3.45%, 비즈니스 재산세는 이보다 낮은 1.42% 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루디 대변인은 “내년도 비즈니스 재산세 인상률이 1.42%로 주택보다 낮다고 해서 상황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이미 캘거리 비즈니스 재산세는 주택보다 4배나 많이 부담하고 있다. 1.42% 인상 또한 기존 부담에 더해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CFIB의 주장에 대해 셰인 키팅 시의원은 “자영업협회는 58% 지출 증가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캘거리 시의 지출 증가는 대부분은 운영비 지출이 아닌 인프라 확충에 투입된 투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캘거리 시의 LRT 확충, 적정 주거, 레크리에이션 센터 신설 등 캘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젝트에 대부분의 자본이 투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자영업협회가 주장하는 시 공무원의 급여와 베네핏이 민간 부문 대비 18,7%나 높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시 공무원 계층 중 중간관리자부터 고위 관리자의 급여와 베니핏은 동일 직급의 민간부문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