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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주정부, 패널단 통해 정부 지출 살핀다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언 들을 것
(사진 : 재니스 맥키넌) 
앨버타 제이슨 케니 주수상이 “중대한 재정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최고 전문가 패널을 공개했다.
전문가 패널단의 회장에는 전직 사스케처원 재무부 장관인 재니스 맥키넌이, 부회장에는 전직 앨버타 자유당 MLA이자 앨버타 대학교 명예 교수인 마이크 퍼시가 임명됐으며, 이들은 앨버타주가 어떻게 “부채의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케니는 “최근 NDP 주정부의 지출은 인구 1명당 국내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총 부채는 1천억불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서, 이번 패널을 구성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2018년 예산안 당시, NDP 주정부는 2023년에 이르러서는 부채가 9천 6백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UCP 주정부의 예산안은 올 가을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리고 맥키넌은 이번에 임명된 패널단은 정부의 지출을 살피게 되나, 세금 등 수익 구조는 건드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사스케처원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근무한 맥키넌은 “재정적 엄격함을 행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다”면서, “재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수년간 주정부가 부채로 인한 위기를 외면한 탓에 파산에 직면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재무부 장관으로 활동하던 1993년에 리자이나 남쪽 플레인스 헬스 센터 등 52개의 시골 병원의 문을 닫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맥키넌은 경제학자 잭 민츠와 공동으로 작성한 2017년 10월 캘거리 대학교의 공공정책 학과의 보고서에서, 모든 근로자의 보상 인상 감소와 인프라 지출 감소, 세금 및 규제 개혁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7일, “가혹한 선택이 필요하다”면서, 케니가 약속한 지출 수준 유지에 동의하고 나섰다. 맥키넌은 또한 “우리가 균형 예산을 위해 지금 행동한다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으나, 최전방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프로그램의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NDP 재무부 조 쎄시 장관은 파이프라인 수송 능력 한계로 인한 원유의 가격 절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던 상황 속에서도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았던 바 있다. 그리고 NDP의 3/4분기 재무 보고서에 의하면 2018-19년 적자는 기존의 예상 치였던 88억불보다 19억 낮은 69억불로 예상됐다.
한편, NDP 재무 비평가 데론 빌리어스는 최고 전문가 패널 구성은 “중대한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면서, “이는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교사 숫자 감소 및 앨버타 주민들이 의존하는 서비스 대기 시간 증가를 의미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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