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주정부가 총선 공약 대로 NDP주정부의 기후변화플랜을 폐지하면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부과하던 톤 당 20달러도 사라졌다. UCP 주정부는 이에 따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적용할 부담금을 적용하기 위해 오일, 가스, 농업, 삼림, 광산, 화학, 전력 분야의 15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제이슨 닉슨 환경부 장관은 “UCP 주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에 대한 적정한 선을 찾기 위해 관련 산업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여론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CP의 새로운 환경 규제정책 TIER (Technology Innovation and Emissions Reduction Fund)는 NDP의 CCIR (Carbon Competitiveness Incentive Regulation)를 대체할 예정이다.
NDP의 CCIR은 연간 1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적용되며 해당 업체는 톤 당 30달러의 탄소세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에 도달하도록 규정했다.
UCP는 이 정책에 대해 “NDP주정부가 기업들로부터 현금을 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전 보수당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톤 당 15달러의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 NDP정부가 톤 당 20달러, 2017년 톤 당 30달러로 인상시켰다.
UCP주정부는 TIER이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현재보다 인상시킬 것인지 인하시킬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환경부 장관 대변인 싱클레어 씨는 “현재로서 주정부의 새로운 환경규제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부담금은 매우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UCP는 TIER에서 거두어 들인 수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업, 즉 기술 혁신을 통해 오일샌드 추출방법 개선, 탄소 저장 방법 개선 등을 개발하는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펨비나 인스티튜의 사이몬 다이어 집행 디렉터는 “UCP의 TIER은 시행 전 이미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 대한 규제 완화, 부담금 완화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한 퇴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NDP 또한 “UCP는 기후변화, 환경 보호에 대한 철학과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