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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등급 유지, 납세자들 힘들어진다...발표된 예산안, 물가 연동 없어
 
지난 24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앨버타 주민들이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수입이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연동 없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캐나다 국민들이 2020년 소득신고를 할 때, 앨버타 주민들은 $19,369만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며, 2019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2001년 이후로 비과세소득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매년 오르며 납세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도록 해왔다.
발표된 예산안에서 앨버타는 과세 등급을 현상태로 유지할 것이 발표되며, 수입이 늘어난 앨버타 주민들은 더 높은 과세 등급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게 되었다. 예산안은 “지출을 조절하기 위해 과세 등급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며, “앨버타는 경제 및 재정적 상황이 이를 뒷받침할만한 상황이 되면 다시 물가 연동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4년간 앨버타 주정부의 재정에 6억 불의 요긴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반대하는 NDP 측은 이 같은 변화가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고 더 많은 재정을 슬그머니 비축하는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연합 보수당의 NDP 하원 의원인 라키 팬콜리는 이 위선적인 방법이라고 비난하며 제이슨 케니 주수상이 캘거리 의회의 소속되어 있던 시절의 20년 전 문서를 언급하며, 1999년 문서에서 케니는 당시 주수상이던 장 크레티앵의 세금 정책을 비난하며 캐나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경감을 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팬콜리는 “그가 예전에 비난했던 방법을 이제 슬그머니 들고 나온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케니가 이전에 CEO를 역임했었던 캐나다 납세자 연합도 이 정책을 혹평하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 번에 슬쩍 세입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연합의 앨버타 디렉터인 프랑코 테라자노는 과세 등급이 물가와 연동이 되어야 사람들이 높아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며, “앨버타 주민들은 정부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정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임무를 주었다. 이 부분이 현 정부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변인인 해리슨 플레밍은 앨버타 주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소득세는 오르지 않았다. 전년도와 같은 수입을 얻었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자, 소득, 재산, 탄소세 및 유틸리티 등에 세금을 올렸던 NDP가 할 수 없었던 일이며, 이제 그들은 납세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 예산은 앨버타 주민들이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명확한 미래를 확인해주었다.
2019년에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비과세소득을 적용받았으며, 사스캐치완($16,065)과 노바스코샤($8,481)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일부 다른 주들은 낮은 소득세를 적용받기도 하며, BC의 경우 가장 낮은 과세 등급의 소득세가 5%이다. 2019년에 앨버타에서 $131,220 이하의 소득을 얻은 사람은 10%의 소득세가 적용되며, 최고 과세 등급은 15%의 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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