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디지털세 입법 예고…국제 합의 없어도 강행 뜻 밝혀

캐나다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IT 기업들에게 조만간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금이 부과되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여 결국 콘텐츠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정부는 28일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하지만 세금이 언제부터 발효될 지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OECD 회원국 간 국제조약을 통해 세금 구조를 확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디지털세 시행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캐나다는 이를 시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거대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DST)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세금은 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이 해당된다.
정부는 2024년1월1일 이전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후 세금이 부과되면 2022년1월1일 현재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IT 기업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프리랜드 장관은 "조약이 올해 말에 발효되지 않으면 캐나다는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IT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과세한다면 전 세계가 이를 합의해 국제적인 세금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조약이 없더라도 캐나다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세는 각국의 이해가 달라 국제 합의가 실제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영국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히 반대한다. IT 기업들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므로 국제 협의는 커녕 디지털세 부과에 무역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디지털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이익과 상관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일종의 관세나 부가세이며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 등에 부과하려는 세금이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다.
캐나다는 연간 총 수익이 11억달러 이상인 회사에 매출액의 3%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시행 시기와 관련,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면 내각에서 날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디지털세를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가 전 세계로 과세되면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들도 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3%가 인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구글에게서 디지털세로 푼돈을 벌고 전 세계를 상대로 큰 돈을 디지털세로 지불하게 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