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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캐나다 주택 위기 가중시켜 - Desjardins, “연방의 단기임대 정책은 주택공급 완화에 큰 도움 안돼”
단기임대는 임대료 인상 가중시키고 주택부족 현상 심화 초래
 
단기 임대가 캐나다의 집 부족과 집값 상승을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Desjardins이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임대(STR) 리스팅이 많은 지역의 임대료는 더 빨리 오르고 주택 판매 가격이 더 높다.
캐나다는 현재 Airbnb 및 Vrbo와 같은 플랫폼에 23만5,000개의 단기 임대(STR)가 올라와 있다. 이는 캐나다 전체 주택 재고의 1.4%, 국가 장기 임대 재고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기임대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임대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단기임대로 인해 정상 임대차가 가능한 매물이 주택시장에서 사라지고 주택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게다가 단기임대의 높은 월세가격은 주변 월세시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플랫폼인 Rentals.c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임대료는 2021년 봄에 1,700달러로 바닥을 친 후 올 10월에 2,178달러까지 오르는 등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모기지 상환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매보다 임대에 눈길을 돌렸고 이는 시장에서 임대 주택 공급을 압박하는 원인으로 비난받아 왔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단기임대 시장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단기임대가 금지된 지역에서의 임대행위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단기임대 금지 지역에서의 임대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Desjardins 보고서는 연방 정부의 단기임대 단속이 전국의 주택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esjardins는 “호스팅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주요 거주 시설을 겨냥한 STR 정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전국 크고 작은 도시의 장기 임대 및 주택 시장의 미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단기임대 단속에 나서고 있다.
BC주는 약 1만6,000개의 상업용 STR을 장기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2023년 10월 단기 임대 숙박법을 통과시켰다. STR 플랫폼이 유효한 사업 허가증이 있는 단기임대만 리스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퀘벡은 앞서 2021년에 관광숙박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31일 이하로 임대할 주택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수 통지를 요청한 후 등록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은 허가증을 보유하고 허가가 없는 리스트는 시스템에서 제거해야 한다.
한편 Re/Max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들은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층, 삼중 주택 및 보조 스위트룸을 갖춘 단독 주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모기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임대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찾기 위해서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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