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조티 곤덱 시장이 주택 개발과 관련된 도시 헌장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자는 주정부의 제안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8일(월), 주정부에서는 주택 비용을 낮추고 앨버타 전역에 건축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정부에 의하면 도시 헌장은 캘거리와 에드먼튼에 유연성을 제공하고 강력하고 활기찬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추가 권한을 제공한다.
변경이 제안된 도시 헌장 조항 중 첫 번째는 지자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시 인프라에 연결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주정부는 지자체가 개발 허가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비례하는 이익을 넘어서는” 건설 또는 교통 인프라 비용을 부과금을 통해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 시킬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제안된 변경 사항은 캘거리와 에드먼튼이 개발자에 저렴한 주택을 위해 돈이나 기타 자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주정부에서는 캘거리나 에드먼튼은 모두 이 헌장 조항을 사용한 적은 없으며, 이를 통해 새 주택에 대한 잠재적인 비용 증가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곤덱은 이 구절이 여전히 헌장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서, 주정부의 결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자신의 우려를 주정부에 표현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 번째 변경 사항은 지자체에서 에너지 소비 및 열 유지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건축법 조례 권한과 관련된 것으로, 주정부에서는 “앨버타 전역에 통일된 건축법을 보장하기 위해”이 조항을 폐지시킬 계획이다.
이번 발표 이후, 2018년 헌장이 발효됐을 당시 캘거리 시장이었던 나히드 넨시는 이번 제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것이 모두의 세금과 유틸리티 비용을 높이게 될 수 있다. 그들은 달러를 무시하고 페니만 바라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60일간 온라인에 게시되며, 이후에 내각의 최종 허가가 내려져야 한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