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의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당초 정해졌던 7.8%를 넘어 8.6%에 이를 예정이다. 외견상 보이는 원인은 주정부가 교육세 분담금을 인상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는 주택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대결 양상이 펼쳐졌다.
화요일 (19일) 캘거리 시의회는 9대 5의 표결로 2024년 세율 조례를 승인했다. 올 해 캘거리의 재산세의 지자체와 주정부 분담율에 의거 또 다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현재 캘거리의 주택 중간가격인 61만 달러 주택의 경우 8.6%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캘거리 시는 주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주정부가 교육세 분담금을 무려 12%나 증가시켰기 때문이다”라며 비난의 화살을 주정부로 향했다.
시 법인 예산국 크리스 잭 재무책임자는 “올 해 캘거리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분담은 8억 8천 2백만 달러로 2023년 보다 무려 9천 6백만 달러가 늘어 났다. 이로 인해 결국 캘거리의 주택 재산세 부담이 더 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의회는 매년 11월 시의 예산을 승인하며 시는 다음 해 2월까지 주정부의 예산 발표를 기다려 교육세 분담금을 확인한 이후 최종적으로 시의 예산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시의회는 7.8%의 주택 재산세를 승인한 바 있다.
잭 매니저는 “캘거리의 세율은 사실 당초 7.8%에서 7.2%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주정부의 교육세 분담이 11.5%로 급등하면서 결국 캘거리의 주택 재산세는 8.6%로 결정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캘거리 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캘거리의 평균 주택 소유주들은 매달 26달러의 세금 인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콘도 소유주들은 평균 매달 20달러의 세부담을 더 지게 될 예정이다.
세율 조례 승인안에 대해 안드레 샤보, 댄 맥클린, 션 추, 테리 웡, 소냐 샤프 시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곤덱 시장은 주정부를 향해 “주정부가 지자체에 시급한 인프라 예산 지원은 줄이면서 교육세 분담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켰다”라며 주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소냐 샤프 시의원은 “시가 지난 해 11월 너무 과도한 재산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이다”라며 사실상 곤덱 시장을 겨냥했다.
캘거리 시의 비난에 대해 주정부 도시관계부는 “각 지자체의 재산세 인상여부는 주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정부는 급증하는 인구에 따른 학력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에 세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많은 학교와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교육세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반박했다.
주정부는 “이번 교육세 인상분은 증가하는 등록 학생 수와 증가하는 비용을 완하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거리의 과도한 주택 재산세 인상 결과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사태에 이어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인 곤덱 시장 측과 이에 대항하는 시의원들의 갈등이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